① 경영 투명성 확보 ② 기업대출 관행 개선 ③ 사회적 약자 배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계가 탐욕을 버려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경영 투명성 확보 ▲기업 대출 관행 개선 ▲사회적 약자 및 금융소비자 배려 등 3가지 대전제를 제시했다.

이 전제들은 김 위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펼칠 새로운 정책 목표인 셈이다. 하지만 그간의 행태를 전면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반발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간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론됐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주가 아닌 회장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 장 사이에 있었던 고소·고발 사건은 주주를 배제하고 권력을 잡기 위한 내부의 암투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라 전 회장이 지난해 초 4연임에 성공하자 이를 두고 경영진 간 내부 갈등이 표면화된 사건이었다.

●“금융지주 회장 지배권 문제많다”

계속 되풀이되는 ‘관치금융’ 논란도 문제다. KB금융지주는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정부의 반대에도 2009년 12월 KB금융 회장 내정자로 선출되면서 갈등이 터졌다. 정치권의 인사개입 논란까지 들끓자 강 전 행장은 6년간 이끌었던 국민은행장직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

금융기관의 ‘비올 때 우산을 뺏는’ 대출 관행도 여전하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 어려울 때를 대비해 돈을 빌려 오라고 해도 잘 안 하는데 이는 나중에 어려워지면 기업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생연후’(我生然後·나부터 살자)라는 사자성어로 은행을 비판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지적한 ‘사회적 약자 및 금융소비자 배려’ 부분 역시 우리 금융의 취약한 부분이다.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고위험의 상품을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보험업계는 2009년 중복보장이 안 되는 실손보험을 너도나도 판매했다가 다시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했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역시 금융기관 파산 시 휴지조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도 많았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뜻대로 3가지 전제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스스로 개선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권이 경제 불황기에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예대마진 확대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돈 잔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권 스스로 개선 나서야”

지난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임금은 5575만원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시총 상위 5개 대기업 평균 임금(7648만원)에 비해 72.9%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여의도 시위 상륙을 봐도 미국처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작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연봉은 실적과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인데 고액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권 CEO가 큰돈을 받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선전하던 금융상품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온 것이 문제”라면서 “우리는 월가랑 다르다는 점은 맞지만 금융 문제가 생기면 취약계층이 피해를 본 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