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공정임대료 도입 獨·佛·美선 금액상한·인상률 제한

전세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 경제생활 방식으로 불린다. 보증금을 맡겨둔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돌려 받는 주택임대차 제도로,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양하다.

●국내 ‘사글세’, 美·英 ‘렌트’ 방식과 유사

조선시대에 기원했다는 설이 일반적이지만 틀을 갖춘 것은 일본과의 개항 이후 부산, 인천, 경성 등으로 인구가 몰리면서부터다. 주택 수요가 늘면서 살던 집을 부분 임대하던 것이 산업화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 전통적인 주택 임대 방식에는 ‘사글세’도 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월세와 비슷하다. 다만 사글세는 임대 기간의 월세를 합해 미리 선불로 지급하고 매달 차감해 가는 방식이다. 보증금도 없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임대 방식인 ‘렌트’와 일맥상통한다. 이런 관점에서 전세의 쇠퇴와 월세(혹은 보증부 월세)의 급증은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임대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주택시장 상황과 비슷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은 임대 방식으로 대부분 순수 월세나 렌트를 활용 중이다. 보증금 없이 매월 조금씩 임대료를 받거나 한번에 임대료 총액을 미리 받는 식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극심한 주택시장 침체를 경험한 미국에서는 집값 하락과 상승 기대감 실종으로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JCHS)의 ‘2011년 미국 주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집값은 평균 5% 하락한 반면 월간 임대료는 평균 5% 상승했다. 지난해 월간 임대료는 평균 11.6%나 올랐다. 대출을 갚지 못해 압류된 24만 8000여 가구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호주 월세 상승률 3%… 무주택자 고통 가중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호주도 최근 전년 대비 월세 상승률이 3%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처럼 추후 주택 수요보다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주택자들이 임대료 상승 외에도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점이 다르다. 호주 부동산분석업체 SQM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 전체 주택 가운데 임대주택 비율은 1.8%로 세입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