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현황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 기록물이 확 줄어들었다. 참여정부가 남긴 양의 8분의1에 불과하다.

22일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 대통령실과 16개의 대통령 자문위원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등에서 남긴 자료는 모두 18만 7739건(경호처 제외)으로 집계됐다. 기록물 생산현황을 따로 통보하게 돼 있는 경호처는 법정 통보 기한(매년 8월 말)이 지났지만 기록물 생산 현황을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 경호처의 지난해 기록물 건수가 3만건 정도임을 감안하면 모두 21만건 남짓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청와대 업무관리 프로그램인 위민시스템(옛 e지원 시스템)과 정부종합 온라인 업무프로그램인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해 생산한 전자기록물과 사진, 시청각 자료, 종이기록물, 해외 선물 등 비전자기록물을 통틀어 가리킨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14만 1399건, 자문위원회 3만 3031건, 민주평통 1만 3309건 등이다. 특히 대통령 자문역할을 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전자기록물 5건을 남기는 데 그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을 보여 주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18만 2640건, 2009년 20만 6564건, 2010년 약 21만건(추정) 등 3년 동안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은 모두 60만건 정도다. 참여정부는 5년에 걸쳐 825만 3715건을 남겼다. 연평균 170만건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참여정부 기록물의 8분의1 수준이다.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후대에 충실히 남기기 위해 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007년 4월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청와대는 매년 8월 말까지 전년도 대통령실 등에서 생산한 모든 대통령 기록물의 수량을 대통령기록관에 보고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기록물이 생산됐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 기록물의 이관 작업은 임기를 마치기 6개월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현 정부는 최종적인 결과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록물은 대통령 개인 또는 정권 차원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사롭게 보유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이에 대해 “관련 법을 처음으로 적용하고 있어 개별시스템 집계가 곤란한 부분도 있는 등 두 정부의 기록물 생산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임기 말 즈음에 자료를 이관 받으면 전체 규모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기록물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의 기록물 건수는 인터넷 관리자의 이메일, 홈페이지 기록 등을 모두 포함한 건수이고, 이번 정부의 경우 아직 순수 공식문서만 집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측은 개별 업무시스템에서 발생된 기록은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퇴임 시점에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7년 제정된 기록물관리법이 이번 정부에서 처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기록물을 보관해 왔다.”면서 “대통령의 수기 메모, 회의 자료 등이 한 건으로 등록되어 있어 수치가 적어보이는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박록삼·윤설영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