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기부양책 약발 먹힐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21일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가 중병을 앓는 미국 경제에 약효를 발휘할지에 대한 진단은 엇갈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준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호평과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함께 나왔다. 물가상승 압력, 이미 2차례 시행된 양적완화(QE)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통화량의 변동 없이 경기를 부양할 방안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뿐이라는 게 호평의 근간을 이룬다.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는 “연준이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효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연준이 경기 하방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기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미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가 낮아서 장기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기업이나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이 불확실한 경제상황 때문에 투자나 소비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이런 상황을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는 말로 표현했다. 손 교수는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현재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이런 기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기업들이 이자율에 관계없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으며 주택 관련 시장의 침체와 빈약한 일자리 창출 상황을 고려하면 낮은 금리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파로스트레이딩의 더글러스 보스윅 이사는 “(연준의 조치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적극적인 부양책을 기대했던 경제 주체들은 실망했을 것”이라며 “경기 부양 효과는 거의 없고 주택 수요는 주택 가격 하락이 멈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회복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연준은 미국 경제 상태에 대해 ‘심각한 위험’들에 맞닥뜨렸다며 최근의 비관론을 이어갔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성장의 속도는 여전히 느리다.”면서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자동차 판매 회복에도 불구하고 가계지출도 매우 느린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전망에 상당한 하방리스크가 있다.”고 분석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단기 국채를 팔아 장기 금리를 낮추는 정책으로 존 F 케네디 정부 때인 1961년에 시행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다 5년 뒤인 1966년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꿈의 1000’선을 돌파했다. 그러나 그것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덕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9-23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