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가 ‘역시나’였다. 기우이길 바랐지만 결국 그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던 ‘복지 포퓰리즘’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야권보다는 여권의 안달이 더 심하다. ‘안철수 바람’이 울고싶은 아이에게 뺨을 때려준 꼴이라면 지나친 억측일까. 아무튼 여권한테는 더없이 좋은 핑곗거리였던 것 같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7일 ‘2011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부터 감지됐다. 소득·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 철회 얘기가 그럴듯하게 흘러나왔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요구를 정부가 무턱대고 반대만 할수 있겠느냐는 동정론도 있었다. 하지만 1조 5000억원 규모의 소득별 등록금 차등 지원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 비정규직 차별 개선 7대 대책 등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정부·정치권의 속내가 드러났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제 와서 성장과 감세를 주축으로 한 ‘MB노믹스’가 좌초했다느니 하는 얘기를 하면 뭣하겠는가. 공허한 논쟁이다.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잃은 지도 오래됐다. 복지와 증세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 때 빈부격차가 확대됐듯이 이 정부에서는 친서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으니 답답한 건 사실이다.

이명박(MB)정부의 사회지표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동반성장을 외쳐대지만 해마다 대기업의 이익률은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감소한다. 대기업은 지난해 8%대를 웃돌았고, 중소기업은 3%대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828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가 530여만이다.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가 157만 가구, 청년 실업자 120만명, 신용불량자 100만명,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대학생 3만여명, 생산가능인구(14~64세)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부양하는 노인부양비율 15% 등이 우울한 현실을 반영한다.

상황이 이럴진대 MB정부와 정치권은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책으로 시장을 제압하려 들거나 동반성장이 안 된다고 대기업을 윽박지르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거짓과 노림수가 내포된 정책은 부메랑을 불러온 게 전례다. 김대중(DJ)정부 말기 경기 부양을 위해 활용한 카드 소비 활성화 정책, 참여정부 시절 강남 등 특정지역에 때린 징벌적 부동산 과세 등은 다음 정권 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두번째, 정치권은 국민을 ‘포퓰리즘의 공범’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넉넉지 않은 곳간의 돈을 펑펑 쓸 때는 좋지만 빈 곳간은 누가 채워야 하나. 정권이 교체되면 지금의 선량들은 온데간데없고 새 선량들은 자신들이 벌여놓은 일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국민이 손을 벌려도 형편이 어렵다면 설득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이다.

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성장의 질’을 높이는 데 고민해야 한다. 수출 중심의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른 성장’이 과제다. 일자리 창출을 기업들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다. 의료·교육·복지 등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의 규제부터 푸는 게 일자리 창출의 순서다.

로맨스와 범죄를 다룬 영화 ‘신 시티’(sin City)에서 주인공은 “실제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돈도 배지도 아닌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짓말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얘기다. 경제는 연속성이 중요하다. ‘지나간 3년반’은 어쩔 수 없지만 ‘남은 1년반’은 잘해야 한다. 약발도 없는 정책 슬로건을 내걸 것도 없고, 새 일을 펼칠 일도 아니다. 그동안 해온 것들 가운데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또다시 눈앞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과 속임수로 일관한다면 덤터기의 종결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거짓말과 속임수로 국민을 현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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