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제주해군기지는 21세기의 전라좌수영/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열린세상] 제주해군기지는 21세기의 전라좌수영/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입력 2011-09-08 00:00
업데이트 2011-09-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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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재개되었다. 공사장 입구를 막고 내부를 점거해 오던 외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수개월 동안 법이 통하지 않는 해방구를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경찰·검찰·법원 등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면서 사태는 급반전되었고, 지난 2일 경찰이 공사장을 불법점거하고 있던 외부 시민단체 회원들을 강제 해산시키면서 공사는 다시 시작됐다.

우리 군은 한국전쟁 이후 61년 동안 거의 모든 국방비를 대북 전력 확충에 쏟아왔다.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는 다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군사력이다. 과거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우리 조상들의 얼을 이어받듯이 우리 후손들에게 바다로 뻗어나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물려주기 위한 발판이다. 우리도 세계로 눈을 돌려 더 큰 가슴으로 세상을 굽어볼 마음도 한번 가져보자는 뜻도 담겨 있다.

그런데 이런 웅대한 기상을 가진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논리와 대안들은 하나같이 현실적이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있을 때 제주해군기지를 미군이 사용하고 중국이 미군을 타격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럴 리도 없지만 설사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불사한다 하더라도 제주해군기지는 공격 받지 않는다.

첫째, 미해군 군함이 주둔할 만큼 제주해군기지는 넓지 않다. 제주해군기지의 조감도를 보면 우리 해군 기동전단이 주둔할 시설물들로 빽빽하다. 그 어디에도 미군을 위한 시설물은 없으며, 들어설 공간도 없다. 둘째, 해군은 무장을 탑재한 군함이 위협세력이지 기지가 위협세력인 것은 아니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군함들은 임무수역으로 출동해 기지는 텅 비게 되기 때문에 아까운 공격 옵션을 텅 빈 기지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이 제주해군기지를 공격하려면 탄도미사일을 사용해야 하는데 탄도미사일이라는 무기 자체가 500m~5㎞ 정도의 명중오차가 있다. 만약 제주해군기지를 공격하려던 미사일이 서귀포 시내로 떨어진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막강한 전력의 한국군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라면 그런 공격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대안으로 내놓은 화순항의 해경부두에 군함들이 기항하면 된다는 논리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우선 해경부두의 길이가 너무 짧다. 부두 길이가 불과 380m에 불과하기 때문에 150m 이상의 군함이 9척 이상이나 있는 해군 기동전단이 기항할 수가 없다. 둘째, 수심이 5~7m에 불과해 너무 얕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입출항하기 위해서는 최소 10m 이상의 수심이 확보돼야 한다. 그런데 해경항은 이지스함은 물론 기동전단의 모든 군함들이 들어 올 수 없는 수심이다. 셋째, 선회 반경이 너무 작다. 해군 기동전단의 독도함이나 이지스함들이 정박하기 위해서는 520m의 선회 반경이 확보돼야 하는데, 해경항은 420m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반대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가 생기면 제주도가 위험하다고 한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라좌수영 때문에 불쾌해서 조선을 공격했나. 조선이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을 정비하고 판옥선과 거북선을 건조해 혹시 모를 미래의 위기에 대비했기에 7년의 전쟁 끝에 왜군을 모두 몰아낼 수 있었다.

제주해군기지도 마찬가지다. 한·중·일 사이에 획정되지 않은 해상경계선 등으로 미래에 예측되는 위기 대비와 국가 번영을 위한 사전 포석이 바로 제주해군기지인 것이다. 400년 전 우리조상 조선은 단 한명의 해군장성이 미래를 준비했지만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우리 후손을 위해 군 전체가 준비를 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바로 21세기의 전라좌수영인 것이다. 우리 후손에게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제 지난날의 갈등과 아픔은 접어두고 화합과 상생의 마음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11-09-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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