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잇는 가스관 사업 공감대 찾았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연일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어 한국과 북한, 러시아가 사업 공감대를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하고 있다.홍 대표는 30일 인천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당원연수회 특강에서 “가스관 사업이 한·러시아 간에 합의됐고 북·러 간에도 합의돼 이제 3자 실무자들이 모여 합의하면 사업이 이뤄진다.”면서 “한국과 북한, 러시아 3자가 올 11월쯤이면 협상을 하게 될 걸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협상과 관련해 “실무자는 한국가스공사나 정부 당국자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전날에도 “11월에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만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특히 “11월쯤 되면 러시아 연해주의 천연가스가 가스관을 통해 북한을 거쳐 동해 지역으로 내려온다. 대공사가 시작된다.”면서 “북한 입장에선 가스관 통과비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이익금보다 많은 연간 1억 달러 정도 되며, 우리는 러시아 가스가 들어오면 국내 천연가스 가격이 20∼30% 싸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북한이 문을 열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10년 구상으로 추진해 온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사업도 구체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100억 달러 정도인데 이를 받아 낼 방법이 없자 한국과 일본에 가스를 팔기 위한 방책으로 가스관의 북한 통과를 제안한 것 같다.”면서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이 건설되면 러시아는 가스를 팔아서 좋고, 북한은 수수료 수입을 챙기고,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공급 라인을 얻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홍 대표가 단순히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흐름을 갖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11월쯤이면 3자 실무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추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이다. 남·러, 북·러가 각각 원론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만 20년이 넘게 걸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무리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치·경제·군사적 검토가 있겠느냐.”면서 “기초적인 얘기만 오간 상태이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3자 실무위원회 구성 제의가 올 경우 “검토해 볼 수는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사시에도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담보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금강산 관광도 민간인 사망 사건 이후 3년 넘게 중단됐는데, 국내 가스 소비량의 20%를 공급하는 사업을 정치·외교적 안전장치 없이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창구·윤설영기자
window2@seoul.co.kr
2011-08-3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