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조직구조 문제… 감시기구 활성화를

끊임없이 터지는 군납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올 들어서만 5건의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비리가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방사청의 구조적인 폐쇄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방사청 조직이 상명하복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데다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감시하는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비리가 계속되는 이유로 군 납품 업체가 과거 방사청 직원이었던 사람들을 쓰면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퇴사한 직원들이 군납 관련 사정을 잘 알아 사업을 따내기 쉽기 때문에 쉽게 채용하는데, 방사청 조직이 폐쇄적이라 비리가 있어도 눈감아 버리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헌병, 기무부대 같은 감시기구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비리가 일어났을 때 감시기구도 함께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방사청이 경직돼 있고 관료화된 구조로 이뤄지다 보니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