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 소비자 전가 vs 적정가치 환수 당연

지난 17일 시작된 국내 첫 주파수 경매가 통신업계 대표 ‘타짜’들의 투기판이 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무한 베팅을 반복하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SKT와 KT의 1.8기가헤르츠(㎓) 경매가가 600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첫날 시초가인 4455억원보다 1550억원이 올랐다. 누적 입찰 횟수는 31차례에 달한다. 경매는 22일 오전 9시에 속개된다. SKT와 KT는 라운드마다 상대보다 50억원 이상 높은 입찰가를 번갈아 써내면서 끝장을 볼 태세다.

시장 경쟁을 통한 주파수의 적정 가격을 정하는 경매제의 취지에 일견 부합하지만 한편으로는 주파수 낙찰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승자의 저주’가 우려되지만 1.8㎓ 확보에 필사적인 SKT와 KT는 멈추지 못하고 있다.

SKT는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6월 말 기준 가입자는50.8%인 2626만명에 이르지만 LTE 주파수는 KT와 LG유플러스 대비 절반인 20메가헤르츠(㎒)에 불과하다. 경쟁사보다 LTE 주파수가 적은 데다 이통 3사 중 1.8㎓ 대역이 유일하게 없는 사업자로 경매를 통해1.8㎓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T도 1.8㎓ 추가 확보에 적극적이다. SKT를 견제할 수 있는 동시에 LTE 인프라에서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경쟁 우위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KT가 경매에서 1.8㎓ 대역을 획득하면 이 대역에서만 총 40㎒에 이르는 ‘LTE 연결대역’을 가지게 된다. 대역폭이 2배로 넓어지면 전송속도도 2배가 빨라진다. KT는 LTE 가입자 확보의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주파수 경매제를 시행하는 해외 사례를 보는 시각은 당사자인 통신업계와 방통위 간에 차이가 있다. 우선 통신업계는 방통위가 신규 주파수 발굴 등 배분 계획 등 정책 로드맵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경매로 흥행몰이만 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모두가 탐내던 2.1㎓는 방통위가 LG유플러스에 할당하고 다른 주파수 경매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진행되는 경매에 대해서도 최저 입찰가를 낮추고 경매 상한선을 두는 과열을 막을 ‘안전장치’가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은 2000년에 3G 이동통신 주파수를 경매하면서 5개 대역(140㎒)을 각각 8000억원에 내놓았다. 13개 사업자가 경합하면서 7주가 걸렸고 총 낙찰가는 38조원에 이르렀다. 같은 해 독일도 각 대역 최저 입찰가를 7000억원으로 제시해 7개 사업자가 치열하게 입찰전을 벌여 3주가 걸렸다. 낙찰가는 53조원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개국이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 상한선이 없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 경매가 상승을 용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재산인 주파수는 적정 가치가 매겨지는 게 당연하며 낙찰 대가는 100%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활용돼 소외계층 및 산업발전 지원에 쓰인다.”며 “주파수 대가는 사업자가 10년 동안 분할 납부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로 사흘째인 1.8㎓ 경매는 매일 500억원가량 치솟았다. 현재 추세라면 낙찰가는 7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KT가 확보한 1.8㎓의 할당 대가가 416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배 비싼 셈이다.

주파수 낙찰가의 상승은 통신 원가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지난 2000년 천문학적인 주파수 경매가를 지불했던 영국과 독일의 경우 통신요금인하율이 OECD 평균인 9.6%보다 낮았다.

업계도 주파수 획득 가격이 높아질수록 망 투자 부담이 커져 요금인하 여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SKT와 KT의 영업이익이 2조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1.8㎓ 낙찰가가 1조원에 육박하게 될 경우 한해 영업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가 된다. 통신업계는 “방통위가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경매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