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발 경제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로 가중된 재정 악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최근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이는 우리나라의 재정상황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장기 재정 전망과 그에 따른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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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부채… 33.5%의 함정
#1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 96.9%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나라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심했다간 자칫 ‘수치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예를 들어 1982년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했던 멕시코의 국가 채무는 당시 GDP의 35.8%로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반면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에 달하는 일본은 대외 신인도가 높고 국채 대부분을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어 아직까지 국가부도의 걱정은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49.1%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9.1%에서 대폭 줄었지만 비중 자체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채무 안심하다… 그리스 5년새 두배
#2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2015년까지는 개발도상국의 적정 부채상한으로 꼽히는 GDP의 40% 아래를 유지, 안정권에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문제는 재정 운용에 따라 5년이라는 시간은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리스의 경우 1980년 부채 비율은 현재 우리보다 낮은 22.6%였지만 5년 만에 40%를 넘어섰고 1990년에는 77.3%로 선진국 적정부채 한도도 넘어섰다. 재정부는 당시 공공부문이 팽창한 데다 재정건전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을 그리스 재정 위기 배경으로 꼽았다.
고령화… 일본식 저성장의 늪 경계
#3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젊은 국가’였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성장동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빼더라도 2050년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37.7%에 이르며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용 지출을 포함하면 168.52%까지 치솟게 된다고 전망한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은 “우리는 무엇보다 일본식의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을 걱정해야 한다.”면서 “장기 재정전망 시스템을 확립해 세출구조조정·효율화 및 세수 추가 확보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