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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독도, 강박의 옷을 벗자/김종면 논설위원

[서울광장] 독도, 강박의 옷을 벗자/김종면 논설위원

입력 2011-08-13 00:00
업데이트 201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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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수석논설위원
김종면 수석논설위원
일본의 무차별 독도 공세에 우리는 그동안 맞대응을 자제한다며 외곽을 빙빙 도는 ‘아웃복싱’ 전략을 구사했다. 과연 거리는 적당히 유지하고 펀치는 제대로 날린 것일까. 아쉬움이 남는다. 아웃복싱이라면 슬슬 피해다니는 것 같지만 결정적 순간엔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7년째 방위백서에서 ‘고유영토’ 타령을 해도 우리는 말만 앞섰지 행동은 뒷전이었다. 단호한 응징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만 강조했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마당에 섣불리 대응해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조용한’ 외교 때문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철칙이란 없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주장하는’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다. 독도에 대해 영토주권을 완벽하게 행사하는 나라임에도 어째 이리 자신이 없는가. 강하게 나가면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든다는 ‘노이로제성’ 강박의 함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도’라는 밭은 이제 호미가 아니라 쟁기로 뒤엎어 확실하게 객토를 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도 줘야 비옥해진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날로 노골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의 대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대담한 것이어야 한다. 정부가 ‘울릉도 정치쇼’를 벌인 일본 자민당 의원들을 돌려보낸 데 대한 국민의 반응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잉대응이란 지적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다. 일본의 막가파식 도발에 신중 모드로 일관한 정부의 대응방식에 그만큼 실망이 컸다는 얘기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장관이 독도에서 보초를 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영토수호 의식을 일깨우는 건 좋지만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는 곤란하다. 포퓰리즘이 스며들어선 안 된다. 독도에 관한 한 우리의 정신전력은 손색이 없다. 한마음 한몸이다. 정치권도 ‘초당파’다. 일본 의원들 입국소동 땐 그야말로 전사이 가도난(戰死易 假道難·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의 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주지 않았나. 왜군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동래부사 송상현의 그 도저한 결기 말이다. 그러나 정신력만으론 일본의 집요한 독도공정을 물리칠 수 없다.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강력한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독도해법이 백출하고 있다. 일출시간의 기준을 독도로 삼자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천황제 해체를 요구하자는 역사학자도 있다. 책상머리에서나 논할 일이다.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나 방파제 같은 기초 인프라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다.

모든 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최고 통치권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일본의 요지부동인 독도 도발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도 대통령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이번 광복절 66주년 경축사엔 분명한 독도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한·일관계의 대국(大局)을 고려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수위를 조절할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럴 여유는 없다.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때론 허허실실의 싸움도 해야 한다.

대통령도 언급했듯 독도는 천지개벽을 두 번 해도 우리 땅이다.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독도를 직접 방문해 영토 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자국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외교 이전의 문제다. 대통령이 먼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변변한 실효적 지배 대책을 세울 수 있고 힘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반짝하다가 흐지부지되기 십상이다. 그동안 쌓아올린 4강외교의 공든 탑에 흠이 가지 않을까 염려할 계제가 아니다. 영토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한 ‘독도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면 이보다 더한 영예가 어디 있을까. 레임덕 터널도 가뿐히 지날 수 있다. 어느 시인은 “독도의 하늘이 청명할 때 세계의 하늘이 청명하다.”고 했다. 독도를 지키는 일은 고달프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 자부심의 원천임을 생각하면 힘이 절로 솟지 않는가.

jmkim@seoul.co.kr
2011-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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