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치료제 복용환자 年 21만원 부담 덜어

보건복지부가 12일 약값을 평균 17%, 최대 33% 내린 이유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현재 고혈압약인 ‘브이반정 80㎎’과 동맥경화치료제 ‘클로그렐정’,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로우정 10㎎’ 등 3개 약을 처방받고 있다면 연간 전체 약값은 104만 1000원, 환자 부담금은 31만 2000원이 된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전체 약값이 83만 8000원, 환자 부담금은 25만 1000원으로 줄어든다. 한 해 약값이 19.6%, 환자 부담금이 6만원 1000원이나 절감되는 것이다. 간염 치료제 ‘헵세라정 10㎎’을 복용하는 환자도 연간 본인 부담금이 63만 2000원에서 42만 3000원으로 21만원 정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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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열린 ‘비상식적 약가 인하 규탄대회’에 참가한 제약사 임직원 100여명이 정부의 추가 약가 인하 결정을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값 인하 배경에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깔려 있다. 인구 고령화로 약품비가 해마다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국민의료비 가운데 약품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6배로 비교적 높다.

약품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건강보험 지출의 29.3%나 차지하고 있다. 현 상태로 가면 건강보험은 오는 2015년 5조 8000억원, 2020년에는 17조 3000억원의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약값의 일괄 인하가 필요한 까닭이다.

복지부는 현재의 ‘계단식’ 약값 결정 구조를 바꿔 동일 성분 의약품에는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계단식 산정 방식은 우수 복제약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제도다. 제약사가 정부에 약값을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특허기간이 끝난 신약 가격은 특허 만료 이전 가격의 80%, 복제약 가격은 68%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 신약의 특허기간이 끝나면 약 가격은 70%로 일률적으로 조정된다. 또 첫 번째 복제약에 한해 1년 동안 가격이 신약의 59.5%, 나머지 약은 신약의 53.55%로 정해진다. 현재 처방되는 약들도 모두 53.55%의 약값을 적용받는다.

다만 특허기간이 끝나지 않은 신약, 퇴장 방지·희귀·저가 의약품 등 5634품목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신약 개발보다 복제약부터 챙기려는 제약업계의 이전투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30%에 육박하는 약품비 지출이 2013년에는 24% 수준으로 낮아져 건보 재정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수희 장관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한 문제 의식을 갖고 약값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현재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건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수입이 줄어드는 제약사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제약산업 육성특별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구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펀드를 조성해 금융 지원을 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매출액 대비 5~10%를 신약개발에 투자하는 혁신 기업이 만든 복제약은 1년간 약값을 신약의 68%로 책정하는 약가 우대 대책도 세웠다.

현재 국내 전체 제약사 265곳 가운데 생산액이 1000억원을 넘는 제약사는 35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제약사 해외 진출을 돕는 ‘콜럼버스 펀드’를 조성하고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을 활용한 연구개발자금 지원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 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외래 처방 인센티브제’를 의원급에서 내년부터는 병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약값 인하 방침을 밝히자 제약업계는 “이미 진행 중인 약값 인하 방안이 끝나는 2014년 이후로 제도 시행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약값을 일괄적으로 내리면 제약산업 전체가 고사할 것”이라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임원들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협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뒤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현재 진행 중인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로 1조 8900억원의 손실이 났는데 추가로 2조원의 손실이 나면 제약산업이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 복지부 차관인 이경호 협회 회장, 경동제약 대표인 류덕희 협회 이사장 등 임원진 30여명이 복지부를 방문해 진수희 장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협회는 “제약산업이 고사하면 의약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높아진다.”면서 “정부가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