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16년 이후 연간 재산피해액이 가장 많은 1~3위가 모두 2000년대였다. 대형 재산피해는 폭설이나 태풍보다 대부분 호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의 일상화’를 인정하고 인명 피해뿐 아니라 산업전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일 본지가 이지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196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연평균 피해액은 1조 9045억 7000만원으로 1990년대 연평균 피해액(6953억 8000만원)의 3배에 육박했다. 원자료는 소방방재청의 재해연보를 인용했다.
2000년대 연평균 재산피해액은 1960년대(1276억 7000만원)의 15배에 이른다.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은 피해액을 기록한 연도는 태풍 ‘루사’가 몰아쳤던 2002년이며 재산 피해액은 7조 5239억 5000만원이었다. 이외 태풍 ‘매미’가 온 2003년(5조 3059억여원), 2006년(2조 1393억여원), 1987년(1조 9680억여원), 1998년(1조 9303억여원) 순이었다. 피해액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연도중 6개가 2000년대에 집중돼 있었다.
큰 피해는 대부분 폭우가 주원인이었다. 역대 피해액으로 상위 3위인 2006년의 경우 호우 피해가 98.1%였으며 대설(0.3%), 태풍(0.6%), 강풍(0.7%), 풍랑(0.3%) 등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온실가스 증가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2001년 이후 500명 이상 사망자 또는 5억 달러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대형 기상이변 발생 건수(연평균)는 24.5건으로 1980년대의 12.7건보다 2배로 증가했다.
난개발 및 산업 발달과 물가 인상으로 같은 피해에도 재산 피해액과 재해복구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도 있다. 재해복구비는 2005년 재산피해액의 153% 정도였지만 2009년 258%까지 늘었다. 문제는 기상이변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은 기상이변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2100년까지 세계 총생산(GDP)의 5~2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의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 충격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보험업계는 늘어나는 재연재해에 따라 올해 상반기 1.6% 성장에 그치면서 6년 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배산임수가 명당이라는 부동산의 오랜 투자가치도 다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의 타격으로 추석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전망이고 도로교통 체증 및 항공기·선박 결항 역시 수송업에 악영향을 주었다. 2008년 기상악화로 27개 고속국도에서 발생한 교통혼잡 비용은 3981억 5000만원에 달했다.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국토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기상이변 관련법규를 연계해 긴급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8-02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