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내용·과제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오른다.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1%에 불과하지만 서민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전력 소비의 54%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경우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인상했다. 일반용도 영세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올리고, 전통시장 영세상인용 저압요금과 농사용은 동결했다. 주택용은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2%만 인상했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가로등용은 6.3%씩 올렸고 심야요금은 8.0% 인상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월평균 4만원을 부담했던 도시 4인 가구의 전기요금(월평균 사용량 312기준)은 800원 오른다. 즉 일반 가정의 전기료는 한 달에 2.0% 오른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사용요금의 21.6% 할인(월평균 5230원)에서 정액 8000원으로 확대되며, 차상위 계층의 할인 혜택도 사용요금의 2% 할인(월평균 616원)에서 정액 2000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3자녀 가구(20% 감면)와 대가구(누진 1단계 하향)에 적용해 오던 할인제도는 유지하되 최대 할인 한도를 월 1만 2000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가정용에 비해 높은 인상률(6.8%)이 적용된 산업체(월평균 전기료 468만원 기준)의 전기요금은 월평균 28만 6000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또 산업용, 일반용 저압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과다사용 할증 제도가 주택용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1350(전국 약 5000가구) 이상 사용하는 호화주택은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당 110원가량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물가에 발목 잡혀 요금체계 개편 미완성
한국전력공사의 수십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메우려면 현재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전력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의 부채는 42조원(2011년 추정)으로 2006년 21조원에 비해 두 배 늘었다.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금 인상과 더불어 한전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전은 지역별로 5개의 발전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등 중복 조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복지혜택과 임금 부분 등도 손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 119원 하는 가정용과 76원 하는 산업용 전기료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보다 싸고 많이 쓸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차정환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이 전기료 할인으로 그동안 큰 이득을 봤다.”면서 “이제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고 가정용은 동결하거나 더욱 낮춰야 한다.”며 “이번 요금 인상이 이런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전기료 현실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정책 등도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지식경제부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 평균 7.6% 인상을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들이 물가안정을 이유로 결국 인상률이 4.9%로 결정됐다. 또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중장기 요금 체계 개편안도 물가를 더욱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발표를 연기했으며, 연료비 연동제 역시 시행을 유보하고 물가가 안정된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결국 물가안정에 밀려 전기료 체제 개편은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한준규·김승훈기자 hihi@seoul.co.kr
2011-07-27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