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장기재정전망 해보니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금·의료 지출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20년에는 1000조원을 넘고, 2050년에는 1경(京) 20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전망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5일 작성한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추계에 담겼다. 기존에 연금과 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관 기관별로 장기재정 계산이 실시된 적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 전망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무상복지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국가 재정 우선 순위를 논의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지금은 각종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추계에 따르면 조세부담률 수준, 연금·의료 등을 현행 제도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2.6%, 2030년 61.9%, 2040년 94.3%, 2050년 137.7%에 달하게 된다.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 거시경제 계획치와 2008년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에서 설정된 성장률과 국내총생산 등의 전망치를 전제로 했다. 이런 전제로 2020년 국가채무는 963조 5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50년에는 9807조 7000억원으로 1경원을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산됐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1인당 의료비가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상승하는 등 의료지출이 크게 증가하면 재정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의료지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는 2010년 GDP의 33.5%에서 2020년 47.1%, 2030년 73.4%, 2040년 114.5%, 2050년 168.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거시경제 전망치를 전제로 이를 계산하면 2020년의 국가채무는 1065조 3000억원, 2050년은 1경 2008조 500억원에 이른다.

박 장관은 지출억제와 세수실적 호조에 힘입어 건전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건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반값 등록금 등 무상복지 논쟁에서 보듯이 내년 정치 일정 전후로 각종 지출요구가 분출하고 재정 포퓰리즘이 확산돼 건전성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1980년대 남미, 1990년대 일본, 2000년 남유럽 등을 정치적 포퓰리즘의 예로 들면서 “지금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베짱이가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비해 돈을 어떻게 아끼고 모을 것인지 고민하는 개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