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국내 난민 신청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난민을 돕는 국내 단체는 손에 꼽힌다. 자국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 쫓기듯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은 한 해 400여명으로 법률지원과 생활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지만 난민전문 지원단체는 전국적으로 세 곳에 불과하다. 2009년 3월 출범한 ‘난민인권센터’(NANCEN)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가의 난민 보호 의무를 촉구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센터의 실무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김성인 사무국장은 “난민 심사 기간의 전향적인 단축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난민을 돕는 전문 비정부기구(NGO)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아직도 난민 하면 ‘자선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정부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상 난민보호는 1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정부의 난민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난민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촉구하는 전문 운동단체의 필요성을 느꼈다.

→센터에서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분야는.

-센터는 난민과 관련된 법·제도와 함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난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서 난민 심사과정에 필요한 법률지원과 긴급구호를 제공하고 제도개선,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나 탈락자들의 국내 생활 수준은 어떤가.

-아무런 지원도 없이 2~3년을 버티라면 어느 누가 견뎌낼 수 있겠나. 난민 심사기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했으면 이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나 지원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국내 난민지위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난민 심사기간의 전향적인 단축이 모든 문제해결의 근원이다. 심사기간 단축은 난민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의 단축을 의미한다. 현재 세 명뿐인 서울출입국사무소의 심사인원을 증원해야 한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