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질타에도 평검사 150명 휴일회의 ‘실력행사’

조정안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제출을 하루 앞두고 19일 밤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이 실패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밤 9시 40시쯤 “검경 수사권 논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수사권 조정 타결 실패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손을 떠났으며, 총리실은 20일 사개특위에 조정안 중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총리실 보고안에는 총리실의 조정안에 대해 ‘경찰 수용’, ‘검찰 불수용’의 내용과 정부 관계 부처의 의견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8시쯤 외교통상부 신청사 13층에서 진행된 검경 수사권 막판 조정은 007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철통같은 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 홍만표 대검 기조부장, 박종준 경찰청 차장이 자리한 초저녁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는 긴장감이 흥건히 묻어났다. 협상 주역인 홍 기조부장과 박 차장은 수사권 조정 중재안의 조문 한 구절, 한 획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임 총리실장은 논의 시작 1시간 40분 만인 9시 40분쯤 합의 실패를 공식 선언하고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와 관련, 박 차장은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합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4인 조정회의가 이미 예정돼 있었고, 검경 양측의 이전투구와 관련,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는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날 선 질타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이 대통령의 발언 이틀 만에 평검사 회의를 밀어붙여 눈총을 샀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정상 소집된 것으로 집단반발이나 외부 시위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27명은 휴일임에도 대부분 청사로 나와 회의에 참석했다.

평검사들은 오후 3시 20분쯤부터 10시 40분까지 7시간 이상 진행된 마라톤회의 끝에 ‘수사권 논의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 결과’라는 문건을 통해 “사법개혁특위의 검경 수사권 문제가 경찰 수사 현실을 반영해 법제화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국가 수사구조 변경 논의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평검사들은 이 문건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중앙지검은 다른 일선 지검이 잇따라 평검사회의를 열 때도 “좀 더 상황을 두고 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조정안 통과가 임박하자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행동에 나섰다. 김 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도 출근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총리실을 상대로 입장을 전달했다. 대검 구본선 기획조정과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은 중앙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 “토론 자체를 말릴 수는 없다.”면서도 “(이런 회의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은 20일 열리는 국회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진검승부를 벌인다.

유지혜·임주형·김양진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