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정토론회서 작심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반값 등록금’과 관련, “어떻게 반값(등록금)이 되느냐.”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해야 할 역할이 (반값 등록금이) 안 된다는 걸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드는 것이며, 대학 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 할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총장들은 뭐하나”

이 대통령은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민생 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은 “(나는) 외국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것밖에 없는데 총장이 계속 도네이션(기부) 해 달라고 편지가 온다. (외국 대학) 총장은 일년 열두 달 세계를 돌아다닌다.”면서 “우리 총장들은 뭐하나. 등록금 받아서 (대학 운영) 하고, 정부에 로비해서 연구비 타서 연구하는 것처럼 하고 학교에 쓰고, 이렇게 지내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반값’은 불가능하며 우리 대학들도 외국 대학들처럼 먼저 다양한 수입원을 개발하는 등 재정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우수 대학이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집중되도록 하고, 이 같은 노력이 부족한 부실 대학들은 퇴출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또 “장관들이 공무원들에게 얹혀서, 이해관계 때문에 부처 간 합의도 안 되고, 2개 부처만 (과제가) 걸쳐도 1년, 2년, 3년이 걸린다.”면서 “국무위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합의하면 될 일인데 밑에 맡기면 되겠느냐.”고 국무위원들을 질책했다. 그러면서 “자기 부서에 손해가 되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양보해야 나라가 될 것 아니냐.”면서 “검찰과 경찰이 싸우는 걸 보니 한심하다.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검찰과 경찰이 법질서의 중심인데, 밥그릇 싸움, 그런 것을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의 연가보상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초·중·고교 방학 분산 추진

또 여름휴가 집중에 따른 교통 혼잡, 바가지 요금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비수기 관광지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방학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춰 청소년 스포츠클럽 및 리그제를 활성화하고 학습여행, 예술캠프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청은 ‘골목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현재 5300개 수준인 ‘나들가게’(골목슈퍼마켓)를 내년까지 1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전통시장 제품 구입 때 소득공제율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문화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특례 일몰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4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문화접대비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