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불법 자금 주인은 누구

스위스 국세청이 제3국 국적자의 한국 상장주식 배당세액 일부인 500만 스위스프랑(약 58억원)을 징수해 국세청에 환급하면서 이 자금의 실체와 돈 주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에 우회 투자된 자금 규모는 대략 1조원 안팎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지난해 스위스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된 자금의 총규모는 4조원 안팎이다. 이 가운데 불법 유입된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대기업을 포함한 대주주(사주)들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거나 불법 유출된 정치자금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5일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과 카자흐스탄 구리왕으로 불리는 차용규씨의 경우처럼 역외 탈세 자금이 수익을 찾아 한국으로 재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묻어 둔 정치 비자금의 일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국은 77개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으나 스위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증시에 투자된 경우 주식배당금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검은 자금이 아니라면 굳이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까지 스위스를 통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에 유입된 불법 자금의 은닉처는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의 투자 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인의 ‘검은돈’일 가능성도 있어 우리 국세청이 계좌 내역을 요구했으나 스위스 국세청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와 스위스 간 조세조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 교환 협정 항목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불법 자금으로 추정되는 이 자금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스위스 국세청이 주식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다.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이들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 차액(약 58억원)을 스위스 금융기관들로부터 환수해 한국 국세청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입 경로가 두 가지라고 설명한다.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직접 한국 증시로 들어올 수도 있고 조세 피난처에서 스위스로 유입, ‘세탁’된 뒤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현재는 버뮤다, 케이맨제도, 마셜제도, 건지, 바누아투, 라이베리아, 세인트루시아 등의 조세 피난처를 거쳐 세탁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세청 측은 “투자 금액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나간 불법 반출 금액으로, 탈세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며 “스위스에 숨겨놓은 ‘검은 자금’의 일부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투자자와 투자 대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스위스 정부에서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

스위스가 우리 당국에 주식 배당세액을 환급한 것은 지난해 말 합의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과 스위스는 개인·기업의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과 기업의 특정 거래와 관련된 회계 기록 및 재무제표, 개인·기업 명의 개설 계좌 내역 등에 대한 조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의 비준 동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대기업 오너나 탈세 혐의자가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