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컨트롤타워 부재… 부처간 엇박자

남북 간 비밀접촉을 폭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도록 만든 1차적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집권 4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교안보 부처 간의 팀워크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대북정책의 원칙이 흔들리면서 과거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외교안보라인의 인적 구성이나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줄곧 엇박자를 낸 것도 남북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임기 1년 8개월여를 남겨두고 이미 경제, 외교 분야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상대적으로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부진하다는 조바심이 ‘아마추어적인’ 대북 접근의 원인이 됐으며, 남북관계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접근한다는 기본 원칙마저 흔들었다는 분석이다. 대북 문제 전문가는 “남북관계, 특히 정상회담은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남북관계가 전혀 개선이 안 된 가운데 정상회담 목표에만 너무 조급성을 띤 것이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의 협상 행태나 협상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더라면 무리하게 (남북접촉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에 북한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북 정책의 부재와 유연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대북정책이 있지만, 지난해 터진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한 대북 제재 조치에 얽매여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이 같은 상황이 북한의 비밀접촉 폭로에 이어 남북 비핵화회담, 6자회담까지 발목을 잡는 악순환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학자 출신(현인택 통일부 장관·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강경파가 주도하는 외교안보라인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중도성향의 대북 문제 전문가들을 투입하는 등 전반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관계는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의 상호 협조체계가 중요한데 이 같은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가 국방개혁, 한·미동맹, 비핵화 추진 문제 등에 치중하면서 남북문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내 주도 세력인 강경파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관계 부처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대북 문제의 주도권을 놓고 번번이 갈등을 빚어 온 국정원과 국방부, 천안함·연평도를 분리하더라도 비핵화를 먼저 추진하려는 외교부와 남북관계 우선 원칙에 따라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통일부 사이의 입장 충돌 등 외교안보 부처 간의 엇박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현 정부에 사실 북한 전문가가 있느냐. 북한에 한번 가 본 사람이 있느냐.”면서 “(이번 사태는) 아마추어리즘과 고지식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불상사”라고 말했다.

김성수·김미경·윤설영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