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키우면 月 5만원, 버리면 105만원?

국내 입양 대기 아동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1960~70년대의 빈곤기도 아닌데 입양 대기 아동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미혼모 자립지원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입양아 85%가 미혼모 자녀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혼모가 아동 한명을 양육할 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양육비는 월 5만원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라야 고작 15만원이 지원된다. 미혼모들 상당수가 학생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정부가 지원책으로 내놓은 대출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동복지시설에 소속된 아동은 기초수급자로 지정돼 생계비·학용품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월 105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그룹홈(공동생활 가정)의 경우에도 월 107만원 가량을 지원받는다. 가정위탁의 경우는 한달에 양육보조금 10만원을 포함해 25만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혼모에게 아이를 직접 키우기보다 시설에 맡기거나 입양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상진(한나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국내로 입양된 1314명 중 미혼모 자녀가 84.9%(1116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실태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국내·외 입양아 수는 2008년 2556명에서 2009년 2439명으로 다소 줄어들다가 지난해 2475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시설과 그룹홈에 대한 지원이 흡족한 것은 아니지만 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지원구조이며, 이런 조건이라면 누가 아이를 직접 키우려 하겠느냐.”면서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하게 하고, 입양보다 친부모의 직접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미혼모 지원정책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혼모 “양육비·교육비 가장 어렵다”

미혼모 쉼터에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상담 자원봉사를 하는 김길애씨는 “미혼모들은 상당수가 미성년인데다 혼자 육아를 하면서 직장까지 다니기 어려워 대체로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어려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양 기관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혼모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양육비와 교육비’(63.1%)를 꼽았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한 것은 예전부터 지적된 문제”라면서 “미혼모는 경제적 어려움에다 사회적 편견까지 이중, 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