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약 분석해 보니…투표 전 마지막 체크!… 하늘은 스스로 ‘묻는 자’를 돕는다

4·27 재·보선에선 알맹이 없는 ‘헛 공약’들이 표심(票心)을 현혹시켰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38개 선거구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실현 비용만 100조원에 육박했다.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후보들은 도정 한해 살림 예산(3조 3251억원)의 십수배에 이르는 공약들을 쏟아냈다.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은 남은 임기가 1년 남짓밖에 안 되는데도 선심성 공약 경쟁에 열을 올렸다.



한나라당 엄기영·민주당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는 모두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3조 6000여억원),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화(3조 3000여억원), 광주~원주 간 제2영동고속도로(1조 1500억원), 동서고속도로(2조 2700억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신기루’ 공약들로 꼽힌다. 원주~강릉 복선철도화는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때도 공약으로 거론됐지만 번번이 미뤄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7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엄 후보가 내건 ‘200만명 경제시대, 30만 일자리 창출, 100세 복지’, 최 후보의 ‘2배 소득, 2배 행복’ 공약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엄 후보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9년간 46조여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 후보 역시 공약 실현 비용으로 7년간 20조원이 필요하다.

여야 전·현 대표 간 격돌이 예고되며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경기 성남 분당을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 강재섭·민주당 손학규 후보 모두 지역 최대 현안인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국회의원보다는 지자체장의 업무범위에 가깝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강 후보는 취득·등록세 면제, 공사를 위한 이주기간 동안 재산세 면제 등까지 내걸었다.

손 후보는 ‘반값 등록금’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약속이다. 한나라당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선급 공약이라고 비판한다. 의료비 부담을 10%로 줄이겠다고도 했는데, 연 8조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대선급 공약으로 분류된다.

김해을의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는 김해테크노밸리 조성(1조 2125억원), 제2산업단지 추진을 약속했지만 비용 조달 방법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도 강서국제물류도시와 진해신항을 연계해 금융사와 호텔, 컨벤션센터를 유치하는 김해비즈니스파크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타당성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어차피 내년 4월 19대 총선까지가 임기인 보궐 의원이 공약을 내놓는 것 자체가 공약(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운동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당장 지역개발 공약이 표를 얻기 좋은 데다가 안 지켜도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풍토 때문에 거짓 약속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공약 남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를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