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정부 사이에 전면전이 예고됐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오전 노동투쟁과 정치투쟁을 병행하겠다는 공동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자 이날 오후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기와 내용을 볼 때 고도의 전술’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 위원장의 협공도 위협적이지만 시국 선언 당일 정부부처 장관이 곧바로 대응하는 것도 이례적인 강공이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공동시국 선언문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면 재개정 등 6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또 4·27 재·보선에서 친노동 성향의 정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정치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국정기조의 실질적 전면 전환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위원장은 또 “일방적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등은 노사자율과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조치”라면서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온 노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세력들과 4·27 재·보선에서 반(反)노동자 정당을 심판하는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양 노총은 ▲현 정권 내각 총사퇴 ▲친서민 정책 즉각 실시 ▲노조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차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번 시국 선언문 발표는 4·27 재·보선을 앞둔 정치투쟁이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 집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재완 고용부장관은 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의 만나 “오늘 양대노총의 시국선언은 노동운동이 아닌 정치투쟁의 연장이라는 느낌”이라면서 “시기와 내용을 봐도 복선이 깔린 고도의 전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어조로 맞섰다.

박 장관은 “대기업 노조를 보호하고 어려움을 하청기업 노조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세는 현장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라면서 “법을 무력화하거나 법에 도전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법 전면 재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13년간의 노사 간 합의 끝에 도입된 법을 재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많다. 100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 전북 지역 버스 파업에서 양 노총 간 갈등이 가시화되는 현상 등을 볼 때 양대노총이 계속 함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또 양대노총의 대정부 투쟁이 야 4당과의 공동 투쟁으로 연결될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