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겨울” 부동산시장 르포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때문에 오히려 매매 수요가 사라지고 다시 전세 수요가 늘고 있어요. 이러다 하반기 전세난이 다시 옵니다.”(서울 목동 C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 정책이 정치권 등의 반대 때문에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주택 수요가 급감하고 아파트 분양시기를 놓고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또 전세 대신 집을 사려는 수요가 사라지면서 제2 전세대란뿐 아니라 대출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하우스푸어(주택 이자부담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를 양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마다 4월은 주택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달이지만 정부의 3·22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시장은 다시 얼어붙었다.

7일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3월 주택거래건수는 2236건으로 2월 5212건에 비해 50%나 줄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잠실에서는 3월에 아파트 매매가 39건 이뤄졌다. 정부대책 발표일인 22일 이후에는 달랑 1건이 발생했다. 대치동은 3월 전체 39건, 22일 이후 4건이다. 평균치 40% 이하다.

서울 변두리지역은 더욱 심하다. 옥수동 아파트 매매건수는 3월 한달 동안 9건이 성사됐지만 22일 이후는 한건도 없다. 사당동도 마찬가지다. 신림동은 같은 달 25건의 매매건수 중 22일 이후는 1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3월 말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가 끝나면서 매매 수요가 위축된 데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다.

“다음주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도 이번 정부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날 인천 송도의 D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걸려온 전화다. 지난달 31일 입주를 시작해서인지 ‘취득세 감면 혜택’에 관한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3·22 대책에 따라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바뀌면 분양가 3억 4000만원짜리인 이 아파트의 취득세가 68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으로 취득세 인하가 벽에 부딪히자 실입주자들이 입주를 미루면서 건설사들까지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D 아파트 관계자는 “입주율이 떨어지고 잔금 납부가 생각보다 늦어져 자금회전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분양을 앞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조합원과 건설사가 분양시기를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를 올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분양을 미루자고 주장하지만 건설사들은 실행이 불투명한 정책을 기다리다가 되레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조기 분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은 “3·22 대책은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실행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빨리 정치권과 협의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