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전격 발의됐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미국과 북한 간 외교관계 수립 제한을 골자로 한 ‘2011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국제 테러리즘과 고강도 도발로 규정하고 국무장관이 법 발효와 동시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 미사일과 핵 기술 이전 중단, 600명으로 추산되는 국군포로 석방,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정기적 방문 허용 등 모두 12개 항에 이르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사전 입증 조항을 명시했다. 법안에는 공화당의 도널드 만줄로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에드 로이스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 댄 버튼 유럽·유라시아 소위원장 등 하원 외교위의 지도급 중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평의원 중에서는 공화당의 빌 존슨, 데이비드 리베라, 버지니아 팍스가 참여했으며, 특히 여당인 민주당의 셸리 버클리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이 지난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이후 회기마다 대북 강경파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지만 번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으로 변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여지 때문에 재지정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여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