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내년 총선·대선부터 여야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하면 선관위에 경선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신 투표 및 개표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한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당의 당내 경선에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헌법기관이 정당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여하는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당내 경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랏돈, 결국 국민 세금을 쓰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국가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정당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국민 혈세를 써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는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3개 정당의 대선 경선 관리로 국고 29억여원을 쓴 바 있다. 투·개표소 설치, 투·개표 관리인 수당, 안내 우편물 비용 등으로 쓴 돈이다.

그런데 이제 대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 경선에까지 확대해 국고를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국 각 지역구별로 투·개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등 투·개표 관리 비용은 250여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이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국민 세금으로 굿판을 벌일 수 있다는데 어느 정당인들 싫다고 하겠는가. 모름지기 당내 경선은 대선이든 총선이든 당비나 당후원비 등으로 치르는 것이 맞다. 불법·타락선거 우려 때문에 선관위에 관리를 위탁해야 할 정도라면, 그런 정당은 간판을 내리는 것이 그나마 국민을 위한 길이다.

선관위가 정당의 후보 경선 과정에 관여하고 엄청난 국가예산을 수반하는 정치 개혁안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정당의 자율성·책임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선관위는 앞서 정치인이 기업·단체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정치개혁을 유도해야 할 선관위가 정치권과 주요 정당의 ‘총대’를 메는 것처럼 행동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