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열탕… 냉탕… 맹탕 청문회

[여의도 블로그] 열탕… 냉탕… 맹탕 청문회

입력 2011-03-19 00:00
업데이트 2011-03-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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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열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밤 11시 55분에 끝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최 후보자가 3년 임기를 한 차례 더 보장받을 것인지는 큰 쟁점이었기 때문에 열기는 뜨거웠다. 민주당 의원들이 18일 0시 이후까지 회의를 연장하는 ‘차수 변경’을 시도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연장전’ 돌입에 실패했다.

그러나 청문회는 뜨겁기만 했지 알맹이가 없었다. “당의 명운을 걸고 막겠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장악, 부동산 투기, 불법 증여 의혹을 계속 쏟아냈지만 의혹 수준에서 맴돌았다. 한나라당은 방통위와 질의응답을 연습했다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정권실세 옹호에 주력했다. 청문회를 마치고 나오는 여야 의원들은 모두 밀린 숙제를 다 했다는 듯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방송·통신 업무를 최 후보자에게 다시 맡겨도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에는 부족한 ‘열탕(熱湯)’ 청문회였다.

반면 올해 치러진 다른 청문회들은 냉탕(冷湯)이었다. 1월에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2월에는 이상훈 대법관·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청문회에 섰다. 3월 들어서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양건 감사원장이 통과의례처럼 청문회를 치렀다. 이 중 기억에 남는 청문회는 몇개나 될까.

1년에 두번꼴로 부동산을 사고판 이상훈 대법관은 오전 내내 ‘다운 계약서’ 작성을 부인하다가 오후에 증거가 나오자 “죄송하다.”고 했다. 여성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라는 이유로 헌재 재판관에 추천된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은 물론 여성·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업적이 전혀 없다. 양건 감사원장은 전임으로 임명될 뻔했던 정동기 후보자가 낙마하는 바람에 쉽게 청문회를 통과했다.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은 57개다. 어떤 이는 여야의 총력전 속에서 자질을 검증받고, 어떤 이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청문회를 스쳐간다. ‘열탕’이나 ‘냉탕’이나 알맹이 없는 ‘맹탕’이긴 마찬가지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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