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 8786억 달러로 일본(5조 4742억 달러)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됐다. 하지만 1인당 GDP로 보면 중국은 지난해 4412달러로 일본의 10%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지난해 일본에서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중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10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한 게 엄살만은 아니다.

지난해 수출 세계 7위에 오른 한국도 선진국은 아니다. 한국은 2007년 처음으로 1인당 GDP 2만 달러 고지에 올랐으나 그 뒤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주저앉았다. 3년 만인 지난해 가까스로 2만 달러를 다시 넘어섰지만 내세울 만한 성적은 아니다. 1인당 GDP로 보면 카타르는 8만 달러를 넘지만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선진국의 지표는 경제규모, 1인당 GDP, 공업화 진전도, 과학기술, 국민들의 의식수준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1980년대 초 사립대의 한 학기 등록금은 50만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400만원쯤 된다. 25년 전 삼성·현대 등 대표적인 대기업 신입사원의 월급은 30만원선이었지만 요즘에는 200만원은 넘는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법이다. 일본과 옛 서독은 1987년, 미국은 1988년에 각각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 이들 나라보다 20년이나 지나서야 2만 달러를 넘어선 것인데도 마치 선진국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국회의원(정치인), 학자들은 많이 부족한 한국을 대표적인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정부가 복지를 위해 이 정도밖에 못 하느냐.”고 다그친다. 1987년의 2만 달러와 2007년의 2만 달러 가치가 분명히 다른데도 복지 수준 등을 단순 비교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지난해 6월의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은 올들어서는 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이라는 새 메뉴를 들고나왔다. 돈만 많다면 부자들에게도 지원하면 좋지만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돈 나와라, 뚝딱”이라고 말하면 돈이 뭉치로 나오는 요술방망이가 있는 게 아니다. 수십억원이나 하는 서울의 타워팰리스·아이파크에 사는 부자와 그들의 자녀·손자·손녀에게도 공짜로 점심을 주고 유치원비를 주고, 병원비를 주는 게 공정한 사회는 아니다.

예산이 한정된 탓에 부자들에게도 펑펑 지원해주면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갈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중한 세금으로는 어려운 학생에게 학기 중에는 물론 방학 중에도 아침·점심·저녁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공부방 마련을 위해 쓰는 게 훨씬 정의로운 일이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 수업료를 내야 하는, 형편이 좋지 않은 고등학생·대학생이 학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희망 있는 사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 부자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은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이 그토록 증오하는 부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려고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이니 어리둥절하다. ‘70% 복지론’을 들고 나온 한나라당도 민주당보다 별로 나을 건 없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무책임하게 예산을 펑펑 쓰는 약속을 할 리가 없다. 며칠 전 일본 최대 재계단체인 게이단렌의 요네쿠라 히로마사 회장은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은 월급 도둑과 같다.”고 말했다. 어디 일본의 국회의원뿐이랴.

한국의 국회의원 1명 때문에 들어가는 세금은 세비(歲費)와 보좌진 연봉, 사무실 경비 등 직·간접적인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10억원 정도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돼 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定數)는 299명이다. 국회의원이 능력이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을 다한다면 의원 수를 오히려 더 늘리고 세비도 대폭 올려줘야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유권자가 있을까. 함량미달인 국회의원부터 대폭 줄여 아까운 세금을 절약한 뒤 ‘복지논쟁’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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