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진 통일연구원장
그러나 포용정책을 10여년간 추진해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포용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2002년에도 북한은 앞에서는 핵폐기 협상을 하고 뒤에서는 몰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북한 스스로의 현장 공개로 확인되었다. 포용정책이 한창 추진 중이던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망연자실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포용정책은 오히려 북한에 남북관계의 결정권을 넘겨주고, 북한의 선의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몰래 핵을 개발하는 선택을 했음이 증명되었다.
포용정책을 추진하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는 근거로 포용론자들은 토크빌의 패러독스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토크빌의 패러독스란 전체주의 체제가 현상유지를 할 때는 안정을 유지하다가 변화를 시도하는 순간 갑자기 혁명을 맞게 된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에 근거하여 현상유지(muddling thru)에 집착하는 북한을 설득하여 개혁·개방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면 북한이 변화하여 통일에 이를 것이라는 가설을 현실로 믿었던 것이다. 토크빌의 패러독스는 민주주의 전통이 있었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맞는 가설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토크빌의 패러독스가 일어나지 않았다. 체제 유지 방식이 훨씬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이다. 중국도 베트남도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개혁·개방 추진 후 중국은 오히려 체제가 강화되어 G2 반열에 올랐고, 베트남도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포용정책은 결국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도 통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북한정권 연장에 도움이 되는 역효과를 냈다. 오히려, 미국 부시행정부 8년간 북한에 가한 봉쇄와 제재가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해체시켰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이 자구책 차원에서 시작한 암시장이 경제의 전 영역에 확산되었고, 대량 아사가 없어졌고, 시장이 계획을 상당부분 대체하는 수준으로까지 진전되었다. 북한의 시장화를 우리가 원하는 변화로 본다면, 그 변화는 북한의 경제난에 기인한다. 대북 포용정책이 아닌, 미국의 대북제재 효과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진정한 대화와 진정한 변화 유도를 위한 정책이다. 정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정책이다. 단기적 승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다. 압박을 위한 압박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압박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한 때는 압박의 효과가 충분히 날 때다. 그렇지 않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대화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와 같이 핵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 대북 지원을 노린 일시적 유화책이었다.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선택하였을 때와 거부하였을 때의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선택을 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3대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배급을 정상화하고자 갖은 애를 쓰고 있는 후계자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제는 3대세습체제와 공존하는 분단체제의 지속이냐, 북한주민들에게 새 삶을 줄 통일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냐를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때다.
이제는 3대세습체제와 공존하는 분단체제의 지속이냐, 북한주민들에게 새 삶을 줄 통일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냐를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때다.
2011-02-26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