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국방 대정부질문

국회는 25일 열린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북 정책과 국가정보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3월 위기설이 나오는데 이는 무(無)대화 대북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남북 간 긴장만 고조시키고 국민에게는 전쟁의 공포만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대북 강경책에서 실용적 균형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남북대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그런 여건이 형성돼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방미 때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추진 시도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된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고 했으나, 비공개에서는 말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도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한나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문하면서도 조건부 핵보유론을 거론하는 등 강온론을 동시에 제기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 있을 때 대화를 시도해 도발의 대가, 공존의 인센티브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같은 당 정몽준 전 대표는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북핵을 폐기할 수 없는 만큼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도 “조건부 핵보유론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3월 키 리졸브 훈련 전후로 가능성이 있다.”면서 “서해 5도에 대한 기습 상륙 등 여러 도발 유형을 상정해 대비책을 세워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