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60명 승진·전보

대법원이 10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특허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0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17일 자로 단행했다. 전국의 법원장급 법관 28명 중 16명을 교체했고, 18명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시켰다. 이번 인사는 임기 만료 7개월을 남긴 이용훈 대법원장이 레임덕을 막고 법원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구고법원장에는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는 조용호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는 최은수 대구고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사법부의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용덕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맡는 등 새로 보임된 법원장은 조용구(울산지법원장)·박병대(대전지법원장)·윤인태(창원지법원장)·심상철(광주지법원장)·방극성(제주지법원장) 부장판사 등 6명이다. 조용구 부장판사만 사법연수원 11기이며, 나머지는 모두 12기다.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안철상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광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고법으로 복귀했다. 권순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윤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임성근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맡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로 처음 보임된 법관은 총 18명이며, 사법연수원 17기가 8명, 18기가 10명이다. 연수원 18기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준(50·16기)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이 대법원장의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이 눈길을 끈다. 윤 부장판사는 현상법률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 현 대법원장의 손발 역할을 하게 됐다.

이번 인사는 이 대법원장 임기 내에서 사실상 마지막이다. 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이 임기 말기 동안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사법 행정에 밝은 김용덕 부장판사를 법원행정처로 불러들인 점이나 기수 위주로 인사를 한 점에서 이 같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사표가 반려된 것으로 알려진 구욱서 서울고법원장과 이진성 서울중앙법원장이 그대로 유임됨에 따라 이번 인사의 폭은 컸지만 무색무취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5월 정년으로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자 경쟁도 본격화됐다. 법원 관계자는 “12기 가운데 법원장으로 나간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3개월 임기의 법원장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손용근 사법연수원장과 정갑주 광주고법원장, 김대휘 서울가정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정장오 서울서부지법원장은 16일 자로 퇴임한다. 이광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과 김상철·원유석·한범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15일 자로 각각 법복을 벗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