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지난 2009년 12월 “당신 같은 부자도 아동수당을 받을 생각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중학교 졸업 전인 16세까지 매달 2만 6000엔씩을 주기로 한 민주당의 아동수당을 둘러싼 소득제한론 논란이 한창 진행되던 때다. 아동수당은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의 ‘생활 제일’을 뒷받침하는 복지정책 가운데 대표 격이다. 정치인 중 가장 부자인 하토야마 총리는 “받아 기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어린이의 성장은 사회 전체가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가계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 2000만엔 이상의 고소득 가정을 제외하는 안도 검토했으나 해당 자녀 연령층이 1% 미만인 수만명에 불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기부 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보편적 복지를 선택한 것이다. 현재 아동수당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재정 탓에 절반인 1만 3000엔만 주고 있다.

복지는 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본 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다. ‘지교시와케’( 事業仕分け)라는 국책사업 및 예산 재평가를 위한 공개심의를 통해서다. 2009년 12월 첫 공개심의에서 1조 7700억엔의 예산을 깎아 재원을 확보했다. 충분하지 않았다. 간 나오토 총리는 올해 세수 부족이 커지자 50조엔어치의 국채를 발행했다. 국가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200%를 넘어섰다. 때문에 증세론이 강하게 떠오르고 있다.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7%인 데 비해 일본은 18.0% 수준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가부도위기설’도 사뭇 다르다. 국채의 95% 이상은 금융기관이나 개인 등 국내 투자가들이 갖고 있다. 5%만 외국인이 보유했을 뿐이다. 해외에 빌려준 돈이 무려 2조 8000억 달러에 달한다. 세계 최대 채권국이다. 외환보유고도 1조 달러가 넘는다.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 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비판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본을 거론한 것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복지 논쟁의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 등록금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서민 속이는 표 장사’니 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정면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저서 ‘도덕, 정치를 말하다’에서 말한 ‘자애로운 부모’와 ‘엄한 부모’ 모델론과 같다. 분명한 점은 사회가 전례 없이 양극화, 빈곤층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넘쳐 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적하효과’(Tricle down effect)의 한계도 체감했다. 새로운 정책 이념과 정책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성장 정책에 치중한 탓에 분배에서 출발하는 복지는 사회적 호응을 거의 얻지 못했던 터다. 따라서 복지 논쟁은 그 자체만으로도 바람직하다. 인간다운 삶의 조건과 질, 생활보장, 한국의 미래를 따질 만큼 사회 의식이 커졌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복지에 눈을 떴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

복지엔 사회적 구성원, 즉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논쟁 양상에서는 색깔론과 같은 구태에서 벗어나야 함은 물론이다. 민주당이 야심차게 빼든 무상복지도 보다 설득력을 얻으려면 재정 확보 등 챙겨야 할 부분이 적잖다. 정책적 대안보다는 “단편적 논쟁”이라며 폄훼하고 정치적 공세를 펴는 여권 측의 자세도 별로 보기 좋지 않다. 우리나라의 예산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8%로 OECD 국가평균 45%에 비해 턱없이 낮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복지예산은 7.5% 수준으로 OECD 국가평균 19.3%와 큰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다. 재원 마련은 공감대만 이뤄지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복지는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자 국민의 몫인 까닭에서다. 담론이 무성할수록 복지 현실은 개선돼 나갈 것이다. 때문에 불붙은 정치권, 시민단체의 복지 논쟁은 치열하되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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