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가 최대의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정당들과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 복지정책을 쏟아 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출이 세계 7위라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복지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 후진성을 다가올 선거를 기회로 삼아 단박에 개선해 보겠다는 정치권의 뒤늦은 각성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보다는 유권자를 겨냥한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복지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일 테다. 이런 관점에서 복지정책에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는 정책의 방향, 실행의 시기, 적용범위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한폭탄이 되어 다가올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국민 생활 전반은 물론 국가 경제와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고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는 유럽연합(EU)이 당면한 문제들을 짚어 보면 그 이유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주지하다시피 유럽은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복지정책을 입안하거나 향상시키려할 때 모델로 자주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진작 유럽은 이 같은 수준 높은 복지정책의 보전을 위해 안팎으로 난해한 다수의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EU의 모든 회원국들이 하나같이 현 제도의 유지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심오하고도 끊임없는 제도 개혁을 요청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이 직면한 문제란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도 먼저 고비용을 감수하면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유럽식 복지 모델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다음으로 글로벌 시대에 복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날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셋째 고실업과 저성장에 시달리는 유럽은 필요한 복지정책 예산을 마련할 뾰쪽한 방안이 없다. 넷째 이 같은 전반적인 악조건 속에서 해마다 불어나는 복지정책의 재정적자를 메울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이미 오래전부터 수준 높은 복지를 누려왔던 사람들의 보다 나은 제도에 대한 요구에 대처할 정치적 대안이 없다. 끝으로 특히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가비용 부담을 감당할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장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하나같이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어디에도 적절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유럽이 안고 있는 야속한 딜레마다. 게다가 심각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복지정책의 질을 조금이라도 하향조정하려는 개혁의 시도는 언제나 격렬한 여론의 저항에 부딪히고 만다. 훌륭한 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안타깝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복지 분야에서 가야 할 길이 멀고, 때문에 정치권과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이다.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 지금의 유럽이 맞닥뜨린 딜레마가 강 건너 불이 아닐 수도 있다. 선진적 복지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유럽의 깊은 고민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기적인 경제 전망,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 국제 경쟁력의 고려와 같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분석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선심성 복지는 진정한 복지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등식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