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학 체계화의 선구자인 칼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쟁은 정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적을 굴복시키기 위한 전투력은 필요시 무한계적 사용을 요구한다. 전쟁에서 정치와 군사 간에는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핵과 대량살상무기가 등장한 이후 군사력 운용에 대한 정치적 통제는 증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과도한 정치적 통제는 전투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군 지휘관은 군사력 운용의 권한을 가능한 한 많이 위임 받고자 한다. 교전규칙은 군사력의 무한계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통제장치이다. 그러나 6·25전쟁 시 만주 폭격을 둘러싸고 진행된 미국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의 논쟁에서 보듯이 안보 정책 차원의 통제가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

청와대는 안보위기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총괄할 통제본부를 강화했다.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는 상황 판단과 결정 및 집행 시 조직의 효율성 못지않게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 연평도사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일선 부대를 시찰하면서 “안보위기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행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로 미루어 볼 때 미래 한반도 안보위기는 지난해 겪은 두 차례 군사위기 이상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노동신문과 군 수뇌들은 위기 때마다 ‘핵전쟁, 핵 참화, 핵 성전’을 떠들어댄다. 핵 무장한 북한이 자체의 핵심 방위력이 궤멸되거나 정권이 붕괴될 위험에 처할 때 핵무기 사용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통일을 준비하는 정부는 핵 무장을 진행하고 있는 북한에 국방의 정체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립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 시대에 국가 간 전쟁은 일련의 전투행위 없이 몇 차례의 발사 버튼을 눌러 끝낼 수 있다. 안보 위기 시 전쟁 임박 상황을 북한이 임의로 해석해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외국의 내전이나 무고한 시민에 대한 대량학살이 발생할 때 제3국의 군사 개입의 정당성은 논란의 대상이다. 내전 중인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이 없더라도 반인륜적 학살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군사 개입이 정당하다고 하나 내전이 국제전화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25전쟁 시 침략군을 격퇴한 유엔군의 북한지역 자유화 작전은 미국 안보부서 간의 이견 조정 후 중국과 구소련의 불개입을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며 별도의 유엔결의를 필요로 했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관리권은 유엔군사령부에 있다. 미래 북한의 다양한 급변사태 대응 시 단독작전이 아닌 연합작전의 경우 작전주도권의 문제는 주변국 반응을 고려한 가운데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야 할 핵심이슈이다.

지난해 12월 연평도 포격훈련에 대해 한 신문은 ‘주권을 쐈다…. 북한군은 잠잠했다’는 제목을 달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 군사충돌을 우려하면서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주한 미 대사와 한미연합사령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우려 겸 지원의사를 밝혔다. 미군 당국은 정보분석팀과 통신, 통제 요원을 훈련 현장에 파견했다. 미 국방부는 국가군사지휘통제센터에 위기대응팀을 가동하고 포격훈련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했다. 평시작전권의 한국 이양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 권한과 책임을 가진 미군 당국이 포격 훈련이 남북 간 교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이는 1976년 북한의 도끼만행을 응징한 폴 버니언 작전을 실시할 때 취한 위기관리 조치와 비슷했다.

지난 포격 훈련은 우리 정부와 군의 주도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 북한의 책임을 묻는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성명을 냈어야 했다. 그리고 종료 후 이 훈련의 전략적 의미를 평가했어야 했다. 작전권은 북한 국지 도발에 반격과 응징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다. 북한은 우리가 작전권을 가질 때 대남 도발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미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작전권은 필수이며 국방 정체성의 요체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를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