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T “구조조정·금융개혁 배워야”

“미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한국에서 교훈을 찾아라.”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이어 최근 금융위기에서도 신속히 벗어나면서 미국 등에서 경제위기 탈출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미국 일간 인터내셔널 해럴드트리뷴(IHT)이 7일 소개했다. 1997년 한국은 미국의 대공황에 못지않은 IMF 위기를 겪었으나 한국인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듬해부터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이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첫번째 교훈으로 IHT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이나 통화를 통한 양적 완화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제가 자연스럽게 바닥을 치고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로는 당시의 한국처럼 구조개혁을 신속하게 단행해 정책 결정자에 대한 여론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리 아이켄그린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경제학 교수는 “한국과 미국 상황은 차이가 많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금융개혁을 올바르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IMF 위기에서 한국 정부는 상위 32개 은행 가운데 12개를 폐쇄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100조원쯤을 투입해 은행권의 부실 채권을 털어내고, 현금을 공급해 대출 등 자금의 선순환을 회복시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당시 미국 정부는 난관에 부딪힌 은행을 표류하게 만들었으며 금융시스템을 계속 막히게 했던 모기지 관련 악성 상품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했다.

또 IMF 구제금융 위기 당시 한국은행이 원화를 떠받치기 위해 이자율을 올려 경기 경착륙을 야기했으나 한국인은 더 많이 저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위기를 이겨냈다고 덧붙였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