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등 10곳은 선진국과 비교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공헌과 일자리 창출, 부채 관리 점수비중이 크게 높아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은 선진국 기업과 경영실태를 비교해 점수를 매기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 평가(100점 만점)에 배점 2점짜리 사회공헌 지표를 신설한다. 청년미취업자와 장애인 채용, 중소기업 제품구매 등 정부권장사안에 대한 평가점수도 2점에서 5점으로 배점을 늘린다.

또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채용 노력을 넘어 아웃소싱, 기술이전 등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평가된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석탄공사 등 부채가 많은 기관은 부채 관리에 대한 평가 배점이 7점에서 12점까지 높아진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로 부채관리와 관련한 별도과제(30점)가 부여된다.

최근 지적이 잇따르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방만경영을 했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은 해당 지표(26점)에서 최하점인 E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선진국의 비슷한 기업과 비교평가하는 방법도 도입된다.

한국전력,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0개 공기업이 우선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은 기존 자사 전년대비 수익률 평가를 넘어 내년부터는 세계 톱5 공항(영국 히스로, 프랑스 샤를 드골,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스키폴, 홍콩 첵랍콕)의 자산수익률과 비교 평가를 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