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30일 발간하는 2010년도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표현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개된 국방백서 제2장의 북한위협 관련 부분은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돼 있다.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처음 명기한 이후 2004년 백서에서 사라졌던 ‘적’이란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등장한 셈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정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표명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주적 표기로 인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무력도발의 사실상 주체인 북한군과 정권을 우리의 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순수한 북한 주민과 차별성을 뒀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국방백서가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정부의 공식문서인 만큼 표현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논의해 내린 결론”이라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했으며 사실상 주적의 의미를 살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명기해 2000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정치쟁점화하면서 2004년부터 주적이란 표현이 없어지고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됐다.

이것이 2006년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됐다가 2008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변화했다. 그러다 올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이어지자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다시 넣는 문제를 검토해 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