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없는 복지’ 강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를 앞세워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다. 박 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를 통해 첫 작품을 선보인다.박 전 대표가 그리는 복지는 뭘까?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은 “자기가 한 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과거 공식발언이 곧 ‘박근혜표 복지’”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그는 “작은 정부가 사회복지를 줄이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형 복지’와 ‘누수 없는 복지’를 강조했다. 2008년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박 전 대표는 “복지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제도와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기초생활보장제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160만명인데, 2003년도 이후 개정이 없었던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도 박 전 대표의 오랜 관심사다. 그는 2008년 국감에서 “기초노령연금이 2010년부터는 수급자가 줄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다. 수급자가 줄어드는 것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충돌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한나라당이 단독처리한 새해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들을 구제하는 예산이 깎여 논란이 됐다.
박 전 대표는 또 4대보험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4대보험 징수통합은 소득파악 시스템과 정보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과세 및 각종 복지급여의 집행을 위한 종합적인 소득 파악을 위해서는 국세청이 맡는 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의약품 리베이트, 실종아동, 다문화가족, 건강보험 부과체계, 청소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이 박 전대표가 천착해온 ‘복지 메뉴’다.
한편 공청회에선 박 전 대표와 함께 하는 전문가 그룹도 일부 윤곽을 드러낸다. 발제자와 토론자 중에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을 자문한 이들도 있다.
연세대 이혜경 교수는 2007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을 맡았고, 서울대 안상훈 교수도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박 전 대표는 분야별로 자문그룹이 한정적으로 형성돼 있는 게 아니라 매우 폭넓게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구·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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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