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무료 다채널 허용 파장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내놓은 새해 업무계획의 초미 관심사는 다채널방송서비스(MMS)다. MMS 허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MMS는 2012년으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서 촉발됐다.

아날로그 방식은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방송을 하려면 반드시 주파수를 먼저 할당받아야 한다. 이런 제약 때문에 아무나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없었고, 이런 ‘자연적인 시장장벽’을 이유로 이미 진출한 방송에 공익성, 공공성이라는 책임이 지워졌다.

그러나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 한번에 전송할 수 있는 정보량이 크게 늘어나 주파수 대역에 남는 공간이 생기게 된다. 1개의 채널을 내보내고도 여분의 공간에 추가로 여러개 채널을 편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술 발전이 가져다주는 ‘진화’이지만 ‘자연적 시장 장벽’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어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문제와 직결된다.

쉽게 말해 채널이 크게 늘어났는데 왜 굳이 KBS와 MBC에 ‘공영’ 타이틀을 달아줘야 하는가 등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1990년대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창희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남는 방송 대역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또 어떻게 쓸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불쑥 MMS 문제가 튀어나온 것은 의외”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강명현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방통위가 어떤 땐 지상파 독과점을 얘기하면서 경쟁을 유도하다가, 어떤 때는 규제완화 방안을 얘기하는 등 뚜렷한 정책 지향점이 없어보인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무료 제공이라는 원칙에서 보자면 MMS는 지향해야 할 방송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전체적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종합편성 채널이나 보도채널 문제까지 있는 상황에서 MMS를 당연히 지상파의 것이라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은 논의 자체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기존 사업자에게 그대로 할당한 반면, 유럽은 신규 사업자와 쪼개 쓰게 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는 “국내 방송산업의 제작 능력으로 볼 때 채널만 늘리는 것이 합당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채널이 늘어나면 시청자의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상파에 낮 방송이 허용되자 재방송만 늘었다.”고 꼬집었다.

MMS는 ‘광고시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달 말이면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가 추가 선정된다. 선정 숫자에 따라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너무 많이 선정될 경우 제한된 먹거리(광고)를 놓고 출혈 경쟁을 벌여야 하는 까닭에서다. 여기에 MMS까지 허용되면 시장은 무한경쟁에 노출되는 셈이다.

방통위 계획대로 현재 8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방송광고시장 규모를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인 13조 8000억원대로 끌어올리려면 방송광고가 금지된 기존 영역을 허물 수밖에 없다. 간접광고와 중간광고 확대 허용, 먹는 샘물과 의약품 광고 허용이 거론되고 광고단가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는 광고총량제 실시 등의 얘기가 방통위 주변을 맴도는 이유다.

광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불러온다는 반대 목소리가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방송 ‘문화’가 아닌 방송 ‘산업’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찬성론도 있다. 이 문제 역시 주파수 제한이 사라져가는 방송에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박창희 교수는 “보도채널과 종편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된 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성·이은주·이경원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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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Multi Mode Service) 압축기술을 통해 방송주파수 대역(6MHz) 안에서 고화질(HD) 방송 외에 표준화질(SD) 방송, 오디오, 데이터방송 등을 동시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MMS가 도입되면 KBS1은 KBS1-1, KBS1-2 등으로 여러 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