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 곤혹스러운 방통위 “결정된 것 아닌데…”

[새해 업무보고] 곤혹스러운 방통위 “결정된 것 아닌데…”

입력 2010-12-18 00:00
업데이트 2010-12-1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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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포함된 지상파방송의 다채널방송서비스(MMS) 등이 논란을 부르자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방통위는 “지상파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MMS 도입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보고된 ‘MMS 정책방안 마련’은 MMS 도입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도입 여부부터 검토를 시작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운영주체, 면허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정책결정이 방통위 상임위원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2012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생기는 여유대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MMS 정책과 여유대역 이용 정책은 별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MMS는 기존 지상파 방송사에 할당된 주파수대역(6㎒)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5일 언론을 상대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MMS 도입이 기술적으로 필연적이며 해외에서도 MMS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MMS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내비쳤다.

특히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유리한 MMS 도입 논의,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추진 등이 2011년 업무계획에 포함돼 ‘지상파 특혜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다음날인 16일 추가 브리핑을 하고 배포 자료를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애초에 배포된 자료에 ‘다채널방송서비스 도입’으로 되어 있던 제목을 ‘다채널방송서비스 정책 마련’으로 바꾸고 ‘법·제도 정비방안 마련’이라는 문구 뒤에 ‘필요시’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업계,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통신업계까지 다양하게 관련돼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1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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