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짝퉁 납품받는 軍 조달체계 전면 조사하라

[사설] 짝퉁 납품받는 軍 조달체계 전면 조사하라

입력 2010-12-17 00:00
업데이트 2010-12-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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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가 갈수록 요지경이다. 이번에는 해군의 함포에 짝퉁 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검찰에 따르면, 관련 군납업체와 제조업체가 서로 짜고 76㎜ 함포의 주퇴(駐退)·복좌(復座) 장치를 미국 특정회사의 정품이 아닌 제조업체의 국산 모조품을 정가(5억 4000만원어치)로 납품해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이들 업체는 미국 회사의 품질보증서까지 첨부해 해군을 감쪽같이 속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해군은 실제로 이 짝퉁 부품 20개를 2005년부터 2년 동안 사용했다고 한다. 사용 중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벼이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함포의 주퇴장치는 사격 시 충격을 완화하고 포신을 일정 위치에 정지시켜 주며, 복좌장치는 후퇴한 포신을 원위치에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76㎜ 함포는 초계함과 구축함의 주력 무기인데, 만에 하나 실전상황에서 먹통이라도 됐다면 함정은 제구실을 못하고 장병들의 생명도 위태로웠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품을 들여오면서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 군에 짝퉁이나 불량부품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면 그 또한 큰일이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군 조달본부 관계자의 묵인이나 금품수수 등 연루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군납비리는 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장병들의 군화 등 소모품에서 식재료·유류·장비·무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비리목록에서 빠진 게 없을 정도다. 이번에도 짝퉁 부품에 대한 제보가 없었으면 유야무야됐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가뜩이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폭 등 북한의 도발이 점점 포악해지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기본 장비와 무기조차 이렇듯 허술하게 관리된다면 국민은 왜 그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군납업자들은 군수품 하나하나가 국가안보와 군의 전투력에 직결된다는 점을 제발 명심하고 국방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한다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군 당국도 이번 기회에 조달체계 전반을 정밀하게 재점검하라.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군납비리에 도무지 불안해서 안 되겠다.
2010-1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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