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투자관점서 봐야” 北 결심땐 대규모 개발 가능

“통일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집권 4년차를 한달 앞둔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 정책에 거대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지금까지는 통일을 비용 측면에서만 살펴봤는데, 앞으로는 기업의 인수합병(M&A)과 같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북한의 땅값이 현재 3.3㎡당 1000원이라면, 통일 후에는 1만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이렇게 자산가치가 오르면 통일비용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우리가 직접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은 감소하게 되고 통일 후 남북한 물류비용 개선효과 등까지 감안하면 경제학자들 위주로 현재 계산하는 통일비용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면서 “이같은 시각은 통일로 가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경제학자 외에 다른 분야 전문가에게 통일 비용을 아웃소싱해서 맡겨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도 최근 정부 내에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이 되더라도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통일 전이라도 북한 정권의 결심만 있으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나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도 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관계자는 “북한 인구 2300만명 모두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제 곡물 가격 등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의 1% 정도로,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땅은 국가소유로, 사실상 땅값이 제로에 가까운 데다 집단민원 없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다.”면서 “글로벌 기업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의 투자, 지원을 받아 정부 차원에서 개발 프로젝트에 나서면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된 상황에서 정부는 통일과 그 이후의 과제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말레이시아 교민 간담회에서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와 정부는 내년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국정 어젠다’를 가다듬고 있다. 새 어젠다는 북한과 통일, 안보, 경제가 결합된 거대한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