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 추진委 개혁과제 건의… 실효성은

6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71개의 개혁과제를 건의했다. 지난 11개월간의 연구결과로, 가장 민감한 사안인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군가산점 부활’도 들어 있다. 천안함 사태에 이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으로 포함 여부가 관심을 끌었지만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건의안에서 빠졌다고 청와대와 위원회의 복수 관계자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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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은 “전문가들의 유용한 연구 산물로 생각한다.”면서 “국방개혁의 주체는 국방부인 만큼 이번 연구결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도 “어디까지나 민간위원이 낸 아이디어”라면서 “(건의과제는)우선순위를 정하고, 일부는 현실화되고 아닌 것은 폐기되거나 계속 검토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인들의 건의인 만큼 정책에 참고는 하겠지만,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추진위는 현재 2014년 7월까지를 목표로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계속 줄여가고 있는 것과 관련,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겠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시행된 복무기간 단축프로그램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24개월 환원 방안이 확정될 경우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입법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에 따르면 6일을 기준으로 육군에 입대하는 현역병은 현행 복무기간 단축프로그램에 따라 21개월 4일을 복무하고 2012년 9월 10일 제대하게 된다. 하지만 24개월로 환원될 경우 2개월 26일(86일)을 더 복무해야 한다.

이상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군병력 수요를 감안해 지금까지 검토했던 연장선상에서 24개월안을 대통령께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 같은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군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대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이슈가 돼 왔는데, 이미 주어졌던 혜택을 환원해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방안이 확정될 수 있겠느냐.”면서 “국무회의 의결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가산점 부활 방안에 대한 논란도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전력이 있다. 부활론자들은 “당시 헌재 결정은 과잉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산 범위를 줄이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 부활이 여성 등 병역 미필자에 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여전히 높다.

위원회가 건의한 서해5도사령부와 합동군사령부 창설 방안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군령권과 군정권의 소재가 복잡해지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절실한 군에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도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에 각각 나뉘어진 군령권과 군정권 문제를 두고 분란의 소지가 많은 상황에서 또 다른 지휘체계로 세분화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더구나 합동군사령부 역할을 위해 만들어 놓은 합참을 자문기구화하고 합동군사령부를 만든다고 하지만 또 다른 합참을 만드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성수·홍성규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