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개혁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개혁, 시급한 개혁을 단호하게 해야 한다.”면서 “새 장관이 국방 개혁을 통해 군을 군다운 군대로 만들어야 하고,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연평도 포격사건 관련 담화에서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을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19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도 “안보특보와 협의해 국방 개혁을 시간을 끌지 말고 추진하라.”면서 국방개혁을 첫번째 과제로 지시했다. 국방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태를 겪으면서 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장성 등 군수뇌부의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남의 탓을 하기 전에 (군) 지도층이 더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면서 군수뇌부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장군부터 확고한 정신력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장군들이 더 정신 무장을 하고 더 긴장해야 장병들도 긴장하고, 장병들로부터 존경도 받을 수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개혁 의지는 6일 국방선진화추진위가 69개 개혁 과제를 건의하면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국방장관을 통해 군에 투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도 이 대통령의 주문과 궤를 같이해 취임 일성으로 ‘전사(戰士)다운 전사’, ‘전투형 부대’로의 전환을 역설하며 “승리를 위한 변혁”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의 최근 발언을 토대로 볼 때 최우선 개혁 과제는 정신교육 및 교육훈련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장기적인 전력 증강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현재 전력으로 전투력 극대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다. 김 장관도 취임사에서 “전장에서의 승패와 직결되는 무형 전력의 극대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인사쇄신 방안과 전력 체계도 우선 개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현재 군 수뇌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보인 데다가, 김 장관도 ‘행정주의적 요소, 관료적인 풍토, 매너리즘’에 대한 거부감과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국방개혁 2020’이 주안점을 둔 군 합동성 강화로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특히 전력 증강과 관련해서도 육·해·공군의 합동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수·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