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퍼주기 협상” “어느 정도 균형” 경제단체 “수출기업 美시장 확대 큰 도움”

한·미 FTA의 추가협상 타결에 대해 시민단체와 경제·산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경제단체는 대부분 환영과 기대감을 내비치며 조속한 비준을 요구한 반면, 시민단체는 성향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우리가 전략적 우위에 있는 자동차 분야를 내주고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했다고 하지만, 돼지고기는 우리의 수출 품목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수입하고 있다.”면서 “대책 없는 퍼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도 “일방적인 양보를 거듭한 협상”이라면서 “국회 비준 반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 운영위원인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추가협상이 미국의 요구로 이뤄졌고 미국 자동차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일부 반영해준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균형이 깨질 정도로 심각한 양보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경제·산업계는 한결같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5일 “이미 타결된 협정을 추가 조정한 것은 아쉽지만 한·미 FTA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비준 절차가 가속화하길 기대한다.”면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고 우리 수출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농식품 가공업과 의료 서비스, 통신업 등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분야를 위해 경영혁신과 근로자의 전직 지원 등 정부가 마련 중인 산업피해 구제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데이비드 럭 회장은 “무역장벽이 없어져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미국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한국은 자유무역의 국제적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는 2007년 FTA 협상과 비교하면 후퇴한 게 명백하고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재협상이나 다름없는 만큼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각계 종합·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