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방백서 수정·보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방백서에 ‘북한=주적(主敵)’ 개념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발간되는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의 의미와 배경 등이 상세히 서술될 예정이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초 이달 말 ‘2010년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기습적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해 국민들의 대북 감정이 극도로 악화됐고, 주적 개념 명문화로 군의 정신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백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 부활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천안함 출구전략’ 등이 논의되면서 명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장기적으로 남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대신 지난 9월 배포한 육군판 국방백서인 2010년 육군정책보고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을 한 바 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