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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핵위협에 해안포 공격… 軍 단호히 대응하라

[사설] 北 핵위협에 해안포 공격… 軍 단호히 대응하라

입력 2010-11-24 00:00
업데이트 2010-11-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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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오후 연평도 부근에 10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해 남측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연평도 일부 지역이 쑥대밭이 되면서 주민뿐만 아니라 일부 군병력까지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었다. 우라늄 핵폭탄 개발 위협도 모자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로 무차별 포사격을 해대는 북의 무모함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군은 북의 호전적 도발 의도가 무엇이든 자위 차원에서 의연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이번 해안포 공격은 한국전 휴전 후 가장 심각한 고강도 국지 도발로 간주된다. 북의 해안포 도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다. 북측은 연초에도 NLL 북방 인근까지 포탄을 날려 보낸 적이 있다. NLL 수역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이를 무력화하려는 기도는 북의 오랜 습성이었지만, 이번 도발은 차원을 달리한다. NLL 남쪽의 육지로 조준해 포사격을 한 데다 큰 인명피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다.

북측은 NLL 남쪽을 겨냥한 우리 해군의 ‘사격훈련’과 관련해 그들의 영해에 대한 공격이라고 억지를 쓰며 남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훈련 자체가 NLL 남쪽에 대한 북의 잇단 도발, 특히 천안함 폭침에 따른 우리의 평상시 대응훈련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NLL 너머로 무차별 포사격을 하게 되면 민간인을 포함한 불특정의 인명 사상 가능성이 농후함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북의 이번 도발이 다분히 의도적인,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 측이 즉각 대응사격을 하고 추가도발 시 강력한 응징을 경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오히려 우리 측은 초동단계에서 비례성과 충분성이란 교전수칙을 엄격히 적용했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북의 이런 호전적 자세는 총칼에 의지해 세습독재 체제를 지켜내려는 발상과 무관치 않을 게다. 이는 선군주의란 미명으로 주민들을 굶기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플루토늄탄에 이어 우라늄탄에 이르기까지 핵 개발을 강행하는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북을 상대하려면 평소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유사시 단호한 억지력을 보여 줘야 한다.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 모두 확고한 안보관과 국가관을 다져 나갈 때다.
2010-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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