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IMF, 770억~1000억 유로 지원 합의

아일랜드가 결국 고집을 꺾고 유럽연합(EU)에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브라이언 카우언 아일랜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EU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으며 회원국들이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지난 5월 그리스에 이어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두 번째 EU 회원국이 됐다.



●EU “재정 건전성 회복 전제 지원”

재정위기 속에 구제금융을 거부, 유로권 금융불안을 키워 왔다는 아일랜드의 위기는 이로써 한풀 수그러지게 됐다.

BBC는 유로존의 통화정책을 감독하는 유럽중앙은행(ECB)도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 자금 조달에 참여하고 유로존 밖의 스웨덴과 영국도 별도 자금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아일랜드에 대한 수년간의 자금지원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구제금융은 EU 공동체 예산에서 재정위기 회원국에 지원되는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FSM)과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함께 활용된다. 현재로서는 지난 5월 그리스 위기로 조성된 7500억 유로의 EFSF로 아일랜드 위기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브라이언 레니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구조금융 액수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770억~1000억 유로(약 119조~155조원) 규모로 예상했다.

구제금융의 수용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이는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추진해야 한다. 메리 하나핀 아일랜드 관광장관은 긴축재정계획을 24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 정부는 21일 각료회의에서 150억 유로(약 23조원)의 긴축 및 공공부문 인력 6% 감축계획이 포함된 긴축재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재무장관들은 “은행 부채 감축 등 은행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력한 재정건전성 회복 정책이 구조금융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정부 해산 위기까지 내몰려

삼성경제연구원의 이종규 수석연구원은 “급한 불은 껐지만 장기적인 위기 가능성까지 해결하지는 못했으며 지속적인 부침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부동산 거품이 삽시간에 꺼지고, 부실채권 등 은행 부실이 확산되면서 생긴 아일랜드 재정위기는 마이너스 성장의 경기침체와 12%에 이르는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는 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구제금융 수용을 선언한 뒤 아일랜드는 정부 해산 위기에까지 내몰렸다고 22일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의 존 곰리 대표는 “다음달 예산안을 처리한 뒤 연정에서 탈퇴하겠다.”면서 내년 1월 조기총선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