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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했던 FTA 협상…뒤로 미룬 타결

긴박했던 FTA 협상…뒤로 미룬 타결

입력 2010-11-11 00:00
업데이트 2010-11-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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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의 타결이 11일 일단 무산됐다.처음 추가 협상 문제가 제기된 이후 양국 간에는 밀고 당기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한미 FTA는 2007년 4월2일 협상을 타결지었지만,미 의회의 벽에 부딪혀 3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가 지난 6월 말 캐나다 토론회에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탄력을 받았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1월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한미 FTA의 쟁점을 해결하고 내년 초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협상 시한이 정해지자 통상 담당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7월 전화통화를 시작으로 실무협의가 이뤄졌다.9월에는 협상 실무책임자인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가 일본 센다이에서 비공식 접촉을 했다.

 이때부터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이 두 가지 이슈는 실무협의 이전에도 미국이 계속 제기했다.

 그러나 실무진 간의 첫 접촉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양측 고위급 당국자의 만남이 이뤄졌다.

 김종훈 본부장은 10월7일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FTA 서명행사에 참석했다가 귀국하는 길에 파리로 발길을 돌리는 일까지 벌어졌다.미국 측의 요청으로 파리에서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와 만나기 위해서였다.

 뒤이어 양국 통상장관이 10월25~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만나 커크 대표와 절충점을 찾으려 했지만,결론을 내지 못했다.결국 G20 정상회의를 며칠 앞둔 서울에서 최종 담판을 짓게 됐다.

 최석영 교섭대표와 커틀러 대표보는 지난 4~7일 실무협의를 벌였지만,매듭을 짓지 못했고 양국 통상장관 회의로 공이 넘어갔다.

 양국 통상장관 회의 첫 날인 8일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밤에는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긴급 소집되면서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회의 이틀째인 9일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석영 교섭대표는 브리핑에서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회의 마지막 날인 10일 커크 대표는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불참하면서까지 오전,오후,심야 3차례에 걸쳐 김종훈 본부장과 회동했지만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미국 측은 협상 테이블에 쇠고기 관련 자료를 잔뜩 올려놓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으나 한국 측은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면 더는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결국,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밤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G20 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은 어렵다고 결론짓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이 김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한미 FTA 협의는 당초 양국 정상의 약속과 달리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오르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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