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은 스탈린주의, 그것도 이미 실패로 판명난 스탈린주의다?’

자금을 큰손-예컨대 재벌-에게 몰아주고, 이들이 투자에 나서면 성장은 저절로 따라오며, 성장의 떡고물이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고수해서다. 수십년 전 박정희 정권 논리를 아직도 고집하는 것도 우습지만, 한편으로는 이 주장이 ‘샌드위치론’ 같은 것으로 얼굴 바꿔 등장하는 것을 보면 숨겨진 저력도 만만치 않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의 도발은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기업집단(재벌)의 긍정적 측면을 설파하다 보니 ‘재벌옹호론자’라는 말도 나오고, 국가의 산업정책에 무게를 두다 보니 ‘제도학파’라는 평도 있고, 칼 마르크스까지 인용하면서 자유시장주의를 비판하다 보니 심지어 ‘좌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지만, 장 교수는 경제학으로 분리되기 이전의 정치경제학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의 발전 문제를 전공한 점이나, 성장의 목표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로 잡는다는 점에서 ‘21세기판 국부론’을 꿈꾸는 쪽에 가깝다. 이번에 낸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명박 정권이 박정희 성장담론을 끄집어내는 것은 그 방법이 아직도 유효하고 좋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장 교수가 지적하듯 박정희 정권 성장전략의 원산지는 스탈린주의다. 장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러시아 혁명 뒤 경제개발을 해야 하는데, 농업국가라서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집단농장을 만들어 농업 부문에서 나온 이익을 국가가 독점한 뒤 이 독점이익을 산업개발에 투하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트로츠키의 참모 예브게니 프레오브라젠스키에게서 나왔고, 이 논리를 스탈린이 채택하면서 소련의 경제개발 논리가 됐다.” (13장-부자를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점진적으로 산업화로 나아간 선진국들과 달리 성장에 동원할 돈이 부족하니 어떻게든 끌어모아 종잣돈을 마련한 뒤 한곳에 ‘몰빵’하자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으로 얻어낸 차관으로 포철을 지은 게 이런 전략의 한 사례다(12장-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이 처음부터 이런 전략을 택한 것은 아니다. 쿠데타 직후에는 박현채 같은 일군의 젊은 경제학자들이 제기한 자립경제와 균등발전론(나중에 정치인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으로 이어진다)을 검토했다. 그러나 성장 욕구에 비해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은 턱없이 부족했다. 불균등발전론으로 선회한 이유다. 어떻게 한곳에만 몰아주느냐는 불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조금만 참아라. 성장이 이뤄지고 나면 분배해줄게.’라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유예되고 있는 약속이다.

장 교수는 이 정도 언급에서 끝냈지만, 사실 이론적 측면에서 스탈린주의의 영향력은 더 강했다. 소련의 급속한 성장에 영향을 받아 서구 학계는 ‘해로드-도마 모델’을 만들어냈다. 일정 정도의 자본량만 채운다면 성장은 급속하게 이뤄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모델은 1950년대부터 장기적 성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의 사례에 비춰봐도 대공황 탈출기에나 성립할 뿐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두 학자는 이 모델을 자진폐기하기도 했다.

실제 역사에서 이 모델의 성공사례도 없다. 스탈린체제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한국전쟁 뒤 김일성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숙청하면서 중화학공업에 집중투자해 한때 거들먹거렸으나 지금은 거의 망조가 났다. 미국이 지원했던 제3세계 국가 가운데서도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가는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성공은 세계적으로 볼 때 대단히 예외적인 사례다.

더구나 한국의 성공 또한 순탄한 것만도 아니다. 유신정권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때문에 물가앙등과 생필품 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부마사태와 10·26사태 등 정권 말기의 정치적 혼란도 이 때문이라는 연구도 많다. 또 전두환 정권이 집권 내내 손댔던 작업이 박정희 정권이 판을 벌여놓은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이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장기적 성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말은 곧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나 먹혀들 전법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 모델이 여태껏 살아남은 이유는 백악관의 정치참모였던 월트 로스토의 발전단계론 덕분이다. 냉전의 공포를 등에 업은 로스토는 자본을 투하해 성장이 이뤄지면 민주주의도 공고화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악의 제국’ 소련에 맞서야 했던 미국은 이 논리를 그대로 채택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는 국제원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국내적으로는 마이크로크레딧(우리나라의 미소금융)이라 일컬어지는 방식이다. 옛 동구권에 대한 국제원조 문제를 연구했던 윌리엄 이스터리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를 “공산주의 국가가 제공한 잘못된 영감을 옛 공산권 지원을 위해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시 채택하는 아이러니의 순환”이라 불렀다.

장 교수의 결론은 지금 당장 대기업들이 거금을 투자한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성장한다 해도 그게 바람직하진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박정희나 스탈린 때야 워낙 자본금이 부족한 사정이라도 있었다지만, 지금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투자 안 한다고 볼멘소리를 낼 정도로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 있다. 그럼에도 ‘투자가 우선’이라는 명제에 목을 매다 보니 세금 깎아주겠다고 선심쓰고,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기업인들은 줄줄이 사면복권해 주고, 환율 유지를 위해 물가를 포기해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만 남는다. 이러한 것들이 잘 풀리면 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인데도 말이다.

장 교수는 대안으로 금융·정보기술산업 같은 허상을 좇기보다 제조업에 더 충실해야 하고, 더불어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뿌리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른 누구보다 청와대가 열심히 읽어야 할 책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